쪽팔려서 신고 못하지 ㅋㅋㅋㅋㅋ

쪽팔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놈도 불법임 ㅋㅋ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야동 구매/판매가 불법 아녀?

근대 구매잔 야동을 구매한게 아니자너

내가 법알못이라 궁금한데 잘 아는 친구가 알려주면 좋겠다

구매자는 미수범이고 쟈는 찐사기범이라 노랭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레후

아청법같은 성착취물이 아닌 이상 단순 소지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미수도 성립할 수가 없음 ㅋㅋㅋ

판매자는 일단 사기죄. 음란물 유포한건 아니니 정보통신망법 등은 죄가 없음. 저작권법이야 뭐 그렇다 치고.

구매자는 불법제작야동 구입 소지 시청으로 성폭력법으로 처벌될 것이나

실제로 검정고무신 영상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범도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야동인 줄 알고 구매했으니까 위험한 놈.

따라서 미수범이지만 처벌될거임.

오 신기하네.

음란물 관련이라 그렇게 처리되는거야?

성매매도 비슷하게 처리 되려나?

ㄹㅇ 법은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네

미수범 처벌하는 방식은 다른 죄에서도 똑같음.

성매매는 판매자하고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게 원칙이고

판매자가 약물 인신매매 강요의 피해자인 경우는 판매자 처벌 안함.

근데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 안하는거라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거든

판매자 구매자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사려고 했지만 속아서 못사면(불능미수) 아예 처벌할수 없음

아 똑똑한 개붕이네

알려줘서 고마워

마약사려했는데 밀가루왔다고 안잡아가는거 아니잖아

사기맞음. 대신 같이 잡혀들어갈꺼고, 따로 처벌 받을꺼임.

충분히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창녀랑 먹튀가 싸우니 창녀가 이겼다는 글을 본 적 있다. 자금 케이스와는 다르게 양쪽 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지만 신기하게도 먹튀가 처벌을 받더라.

창녀도 여자잔아?

마지막에 이제 696이네요 햇으면 완벽

이미 내가 속은놈 포함해서 1추가한거였음 ㅋㅋㅋㅋ

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