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4419188
만에 하나 유죄로 인정되면 인생 조지는 건데
그런 죄를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려고 한 여자에게 고작 벌금 200만원
무고 당한 사람은 경찰 조사받고 증거제시하고 변호사 선임했다면 변호사비만 수백 깨지고
스트레스 자살충동 느낄만큼 받았을텐데 피해자에겐 아무 보상도 없음
이정도면 그냥 누구하나 좆되게 하고 싶으면 무지성 무고해도 해볼만 하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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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남자명수형
별 미친 씨발년 다 보겠네.... 이 세상엔 조커가 필요해
상상기관차
공실 안나려면 대학가에 원룸하는게 맞는데...
20대 초반에 똘끼넘치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 정말...
부랄깐부
무고죄는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꿈은건물주
적정선이란게 있을텐데 그걸 맞추기가 정말까다로움
toskf12
덮어씌우려고 했던 범죄의 크기만큼 걔한테 주면 되자너 + 민사
내꿈은건물주
만약에 권력형범죄가일어났고 그걸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함? 만약 검사도 재판관도 피의자도 서로아는 사이고 피해자를 완전히 엿먹이려는거면? 한쪽만바라보고 진행했다간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엿먹을수도있어.
강원도주민
Yonomooski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없는 듯 ㅋㅋ
Law린이
왜 무고죄가 형량이 가볍냐 하면 그것은 무고 당사자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임
공익이공익이
ㅇㅇ 감히 니까짓게 국가수사공권력을 거짓말로 낭비시켜? 가 주된 법이기 때문임. 당하는 사람만 존나게 억울쓰가 바갈쓰
아마존새개들끼
와아! 이제 200만원 내고 세입자 매일같이 강간하자!! ^0^
는 절대 인정못하는 병법부
cnckknd
마견
형사 저렇게 털면 민사로 조질수있는거아님?
소노아
나도 그런거 같은데
케이시스
원래 무고는 당하면 손해가 막심한데 처벌도 약하고 피해자 보상도 부족함
블랙박스 없을 때 교통사고 목격자 찾는 현수막 보고 보상금 받기 위해 억울한 사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왜 굳이 성범죄 관련 무고 사례만 부각시키는지
파랑이퍼렁이
별개로 기사 제목 뽑은거 보소.. 나는 집주인이 매일 들어왔기 때문에 (짜증이나서) 무고했다 이렇게 읽히는데?
너구리족장
무고가 입증되면
형량 받아치기! 같은 법이 있어야 하는데
하긴 있어도 또 이걸 악용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겠지 슈발
MookieBetts
이게 처벌이냐
겨울날의풍경
벌금은 벌금이고 이제 민사 조져야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