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 이왕지은거 어떻게 하냐 저사람들 다 거리로 내쫓을거냐 이번만 넘어가자
문화재청 : 잦까고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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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냥 넘어가면 다른데도 "오호라~" 하고 일단 저지르고 봄
"재는 봐줬음서 왜 난 안되는거임?"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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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릉
그래서 허가 땅땅 남
K084401
저건 좀... 아니 건설사가 대가리에 구멍이 났나 ㅋㅋㅋㅋㅋㅋ 저건 부수는게 맞다 ㅋㅋㅋㅋ 어쩔 수 없지
기억기역기웃기운
집을 짓던 부수던 김포 교통점 해결해라 진짜 넘 불편해
연애가중개
김포사니 반갑다 나도 마산동 주민이야
깁기
중간 재심의 배짼거구만?
닉네임변경41
부수지 않고 완공시키고 분양시키는 대신
징벌적 벌금 아주 씨게 먹던가
싫으면 부수고 기존 청약당첨자들한테 돌맞아죽거나
벌금 쎄게 내거나
뭘 선택해도 기회비용 아주 쎄게 나올정도로 둘중 하나 선택하게 해야함
버물리
안됨 걍 무너뜨려야함
러버덕
인조의 부모;;;
조커박
이거 분양홍보할때 유네스코 문화재가 옆에있는 전망좋은 아파트라고 홍보했냐? ㅋㅋㅋㅋ
게집애
아 그리고 조선왕릉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수천억대임
태릉선수촌이 왜 이전했겠냐 저 등재를 위해서 이전했다
태릉만 5천억들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뭐?? 아파트를 뭐???
왕릉 등재가 세금이 얼마나 들어간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뭐????
국민세금이 수천억들어갔는데
왜 사기업의 행위를 눈감아 줘야하냐???
보노본호
신도시면 나라에서 시행하는거 아니냐? 왜 건설사 욕을 하지 병신새끼들인가
MioLiquid
문화재청 심의는 건설사가 받아야 한다.. 니까.
아마 서구청에서 일 제대로 안 한게 아닐까 싶은데
nbalance
구청 승인은 10년전이고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함
아파트 착공은 19년도말이다
아파트 짓는 새끼들이 문화재법이 떡하니바뀌었는데
10년전 구청승인낸걸로
아몰랑 승인받았어 무대뽀 아파트짓기
외장페인트도 이례적으로 빠르게칠해버림
응 그래서 철거할거야? ㅇㅈㄹ한건데 어설프게 알고 욕부터박네
에라이 븅신새끼야
많은사람들이 욕하는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뭘지 찾아는봐야지 빡대갈
방법
팩트 추
년째안락삶
저런거 선례 만들면 안 된다
인천 서구청 제대로 일 안 한 거라면 인천 서구청이 책임져야지
깔짝충
서구청 건축과 털면 뭐라도 나오겠지ㅋ
죽돌이인생
저기 우리집인데 힝힝
난죽음을택하겠다
저거 부시면 어또케...
죽돌이인생
힝힝
카아르답
3천세대의 민원이라... 정말 끔찍하겠는걸?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네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저거 건설사들은 다 알고 저지른거야
일단 어느 정도 서둘러 지어놓으면은 절대 못 부수거든
어떻게아냐고?
가장 최근
mbn도 방송인가시에 온갖 거짓으로 방송인가를 받았고 재승인시마다 계속 속이고 법을 어겼음
원래대로라면
방송인가 취소를 해서 방송국을 없애야 하는건데
이미 다 만들어지고 직원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해서
방송취소는 결국 못했음..
일단 배째라로 나오면 우리나라는 다 용인해준다는 인식이 깔려서 그냥 밀고나가는거임
저거 절대 못부수지
정치애교학과
잘모르고아는척잘함
내년인가 시행될걸 그것도 또 이의제기해서 미뤄질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여고생이쓰던중고혀클리너다삽니다
허 이거 아는분이 드문데
거버넌스
법은 지키면서 해야지ㅋ
cnckknd
저거 지을동안 놔둔거 보면 일단 뒤봐준넘들 좀 있을듯 하네
김박군
문화재의 경관까지 고려해서 심사 받아야한다는 법이 저 아파트 허가가 난 다음에 통과된 법인가 그래..
상식적으로 허가가 안났는데 아파트를 저기까지 올릴수가 없음..
허가 다 나서 신나게 올렸는데 나중에 문화재청이 너네 안받은 허가있는데? 이렇게 나온거임
법리적으로 법정가서 다퉈야하는 거지만
왕릉 자체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왕릉 '경관' 해친는게 실제 저기 들어갈 사람들 개고생 시키면서 관철시켜야할
정의 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동요부르기
단순한 경관이 아님.
저 능이 3개의 능이 직선으로 지어져 있고,
아버지의 능이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효와 유교 정신을 보여주는, 경관 자체가 문화재임.
그걸 정 중앙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시야를 완벽히 차단한거고.
플레어드라이브
찾아보면 아파트 최종사업승인은 2019년에 나서 2017년에 통과된 문화재법 적용되는게 맞음. 토지 매매가 2014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2019년에 아파트 짓는다고 2017년 법 쌩까는게 말이됨?
StereoDepth
1. 건설사가 2014년에 토지 매매후 택지 개발 허가 받음.
2. 2017년에 문화재청이 문화재 주변 건물은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을 바꿈.
3. 근데 건설사가 2019년에 뒤늦게 최종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하기 시작함. 근데 택지 허가는 2014년이지만 최종 사업 승인은 2019년이므로 2017년의 법을 적용받는게 맞다고 생각함
4. 문제는 건설사는 2014년에 택지 개발 받은 걸로 문화 재청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2017년 법 무시하고 건물을 올렸고 이례적으로 외벽 도장까지 빠르게 찍음.
5. 문화재청이 그거 보고 어? 우리한테 허가 안받았잖아? 그리고 10년전 택지 개발 허가만 가지고 착공하고 건물 도장 찍은 건 사실상 2017년에 개정한 법을 무력화 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중지 시켜버림.
6. 참고로 조선 왕릉은 2009년 유네스코에 등재됨. 그렇기에 경주나 하회마을•장동마을의 경우처럼 이후 주변 개발은 문화 재청과 유네스코 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임.
창백한푸른점
이건 안 부술려면
특별법제정해서 징벌적 배상금 법안 통과전에는 완공승인 시키면 안됨.
법대로 하는수밖에 없어서
부수거나 특별법 제정후 배상후 입주하거나
BlairAthol
현무4 시험장으로가자 ㅋㅋㅋㅋ
return0
개꿀이네 ㅋㅋㅋㅋㅋㅋ
조상님 보이십니까?! 이것이 현대 대.한.민.국.의 포방부입니다ㅋㅋㅋㅋ
cwion
이거 중간에 법이 생겨서 그렇다매. ㅉㅉ 포크레인 냅두고 땅이라도 파는시늉했었어야지
다크쉐이드
다 부숴야지
호롤로롤롤로
뭘 어째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른 임대아파트에 밀어넣거나 전세 알아서 살라 하고
다음 분양때 0순위로 분양 넣어주면 되지
미개한고래
SLBM 한 번만 더 실험해서...
Trockenmittel
저걸 정말 모르고했을까? 저지르고 보자 ㅇㅈㄹ 했을듯
리큐4
저거 봐주면 다른 사례에서도 그냥 강행해서 짓고 여기 입주해야하는 사람들 어떡하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봐주는 사례 빈번해지겠지 그냥 부숴야함
상훔
집값이나 내렸으면
참견조무사
아니면 건물이 날아갈 수 있는 미래까지 존버하다가 마저 짓던가..
전산실김씨
지금쯤 담당 공무원들한테 선물들고 찾아가고 난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