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건 너고 현금주고 산 상품이나 마찬가지인 머지 포인트인데 이게 어음이랑 같다고 봄?

아 그러니까 그것도 성립이 된다고요 ㅋㅋㅋㅋㅋㅋ

골프장 회원권을 팔았는데 골프장이 망할걸 알았는데 팔았어요. 그럼 됩니다 ㅇㅋ? 돈주고 회원권 샀겠지 근데 어음이든 다르던 관계없이 어음이 아니면 더더욱 사기죄 입증이 쉬워요 개붕쿤 ㅋㅋㅋㅋㅋㅋㅋ

부도난것도 아니고 어음도 아닌데 도대체 저 예시가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거지..?

아.. 상법의 어음법이전에 저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적용이 된다고요ㅋㅋㅋㅋ

골프장 예시를 들어줬는데도 이해를 못 하면 법알못이전, 능지차이라 뭐라 더 설명할 방법이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고생이 많다

걍 니 머릿속에 머지=부도 라고 생각 박혀 있길래 답글 안달고 있었음

이제 머지 슬슬 환불해 주는데 아직도 부도난 골프장 회원권 예시가 맞다고 생각함?

그거 믿고 오랜만에 생각난 김에 씀 : 혐의없음

그거 믿고 썼다고 말하면서 사방에 머지포인트 되는지 안되는지 하나씩 물어보면서 돌아다님 : 혐의 있음

이런 느낌일 것 같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몇십만원 이상 물려있는 사람들인데

평소에 아예 쓰지도 않고 가만히 냅두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 당일에 수십만원을 쓰려고 수색하고 돌아다녔다면 티가 나겠지

갚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기망하였는가 o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가 o

예: 실수로 애들 소꿉놀이 장난감 종이화폐로 결제함->뒤늦게 돈세다 발견->누가결제한지 찾아서 알려줌->부족분 준다(문제없음)/안준다(사기)

오. 정확하고 깔끔한 예시일세.

근데 지금 머지포인트 털고있는애들은 고의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가 없지않음?

아직 머지사태 몰라서 머지로 결제 받고있는 가맹점 찾아가면서까지 털고있는거니까

그건 증명이 어렵지 대신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재결제를 요구한 시점부터는 재결제를 안해주면 문제가 되는거임

고의성 입증이 굉장히 어려움. 주변인 1000명중 999명이 "그럴 의도로 보인다"고 해도 행위자가 "아닌데?"하면 끝이거든

머지를 안 써봐서 모르는데 머지로 수기 결제로 해도 개인 정보가 남음?

제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가장 현실성 있어보이네

디지털 캐시인 이상 결제정보가 안남을 수가 없음

개인정보는 무조건 남지.

이래서 배워야대. 아주 깔끔한 설명이야.

머지가 런하면 지불의무가 머지포인트 턴 애들한테 다시 가는거야?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아닌데 이걸 속이고 결제했다면 책임은 1차적으로 결제한 사람한테 가지. 고의성이 분명하면 이건 얄짤없이 현행법 위반임. 왠만한 기업 프랜차이즈는 온갖 안전장치들이 있으니 피해보전이 되겠지만 영세영업점은 피해가 막대하겠지... 빠른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상품서비스에 대해 지급안해줘서 영업점이 폐업하거나 하면 그 피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 여초에서 좌표찍고 잔여포인트 털었다고 하던데 좌표찍은 사람은 한동안 밤잠설쳐야할걸

런하면 일단 책임소재는 머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불의무 1차 관계자는 저거 한 애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