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통계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맥이는 게 가능함.
실제로 19년에 "가계동향조사"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밝히거나 사생활 노출 등이 싫어서 응답 비율이 떨어지자 과태료를 맥이려고 한 적이 있음.
(그리고 욕 쥰내 처먹고 결국 철회하긴 함)
어쨌건 통계청이 원하면 언제나 가능한 일이다.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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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놀
통계청이 해달라는거 해주면 진짜 혜택 좋던데
특히 가계부조사 ㄹㅇ 학생입장에서 개꿀맛
제발 한번더 간택해주세요
폴피닉스
적십자에서 삐라 뿌리는것도 그렇고 별별 이상한거 다있네
AG
근데 어차피 세금떼려면 소득은 이미 나라에서 다 아는거 아님??
하노이백일살기
이미 아는 소득외 조사하겠지..
유리지갑 직장인빼고 자영업들
AG
그런거면 탈세 아니냐
진짜 몰라서 하는 말임
하노이백일살기
탈세지
너 현금내면 할인해주는거 본적없어?
치과, 성형외과 하물며 일반음식점등등
현금영수증 안된다고 하는곳도많다
그조차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벌금내고도 할만한게 소득 3억넘으면 세금이 38퍼센트인가 그렇거든
AG
그러면 저거 소득 조사 거부하면 벌금때리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나는 모루겟다
하노이백일살기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법으로만 있다가 실제로 부과한다니까 난리치는거지
그래서 의외로 벌금을 물릴수 있는 행위인거지
다들 모르고 낯서니까
치킨버거는햄버거가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건 설문 방식이라 그냥 자기가 써서 내는거야. 니들 둘이 대화 보고 있으니깐 무슨 바보들의 행진 같네. 소득 뿐만 아니라 모든 설문에 대해 “응하지 않았으니 과태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AG
솔직히 내생각은 모르겠음 소득조사가 되어야 나라에서 이런저런 정책도 펴고 예산책정도 하는거 아닌가
설문지 하는데 엄청난 노고가 드는것도 아니고 나는 적은 과태료 정도는 물려도 된다고 생각해
치킨버거는햄버거가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은 뼛속까지 사회주의자라더니…
AG
ㅋㅋㅋㅋㅋ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스크 안쓰겠다고 하는 애들 미개하다고 할 자격 없는거 아닌가
치킨버거는햄버거가아니야
진심으로 설문조사 하고 말고가 전염병의 방역을 깨는 것만큼 공공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AG
지극히 주관적인 경중을 따져가면서 이건 옳고 이건 사회주의다 라고 하는건 너무 비논리적인 자기입맛대로 아닌가
각자 생각하는게 다를수 있는거지 바로 사회주의 운운하는 너도 참 깝깝하다 ㅋㅋㅋㅋㅋ
치킨버거는햄버거가아니야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면 그게 사회주의지. 너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아님? 그 “주관적인 경중”으로 사회주의냐 개인주의냐를 가르는건데?
AG
ㅋㅋㅋㅋㅋ 그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개인의 자유보다 방역수칙 강요하는건 어떻게 생각함?
전염병은 사회의 안녕과 이익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쩔수 없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럼 그 주관적인 경중으로 사회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임? 지금 마스크 안끼겠다고 고집부리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애들이 너보고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면 그대로 수긍할것임?
너랑나랑 그 기준이 다른것이지 니 기준에 맞춰서 사회주의자라고 급발진하는건 빨갱이타령하는 틀딱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치킨버거는햄버거가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거임. 너도 모든 상황에서 사회가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근데 “고작 설문조사에서조차 사회의 이익을 강제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걸 봐서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임.
사회주의자란 게 욕도 아니고, 너같이 생각하는 게 별로 이상한 건 아님. 오히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 너처럼 생각할걸.
년째힉힉호무리
'세금을 안냈을 때' 벌금 때리는게 당연하지만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벌금 때리는 건 깡패지
AG
소득신고는 잘하면서 설문은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게 좀 모순적으로 느껴짐
그러면서 국가정책이 어긋나면 국가탓하는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몇년에 한번 오는거 지속적인 설문 불응은 소정의 과태료 정도는 내야 되는게 아닐까 싶음
가조슴아
너같은 의견도 있을수가 있구만..
난 좀 이 의견에 답답한게... 너 말대로라면, 국가가 국가의 일을 하려 설문하는것에 대해 소정에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해야한다면, 그 국가정책이 어긋날때 욕도 듣는게 당연해 지고, 과태료를 지금처럼 안무는 상황이어도 욕먹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왜냐면 걔네들은 정책 하나하나에 일단 국민들의 생활이나 기타 등등이 휘둘릴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냥 떼법까진 아니더라도 국민 눈치 살살 보면서 지금처럼(물론 강경해야할 땐 강경해야겟지만) 중간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함.
근성가이
부대비용 빼고 3억임? 아니면 38퍼센트에서 까주는거임?
하노이백일살기
연말정산하고 똑같지
자영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38프로잡고 세액공제등 공제항목 환급허줄걸?
일차금딸러
별 좆같은게 다 있네 ㅋㅋ
머법공안
답례품을 준다고?? 나한테왜전화안오지
꿀또또
매해 오던데 한 10분 답변해주면 상품권 5000원 주셧던거갈음
IlllIlIlll
몇 년 정도 했는데 문항도 존나 많고 귀찮기는해도 상품권으로 4만원인가? 그 정도 줘서 개꿀이었음
고구말랭이
무선충전 마우스 패드 주던데
5pin이라 아쉽더라
임금잡채
센서스 하는데 개새끼들이 응답을 안해
수연다실
통계청 공무원들이랑 얘기 할 때 많이 들었지 ㅋㅋ
일단 법적으로는 있는데 단 한번도 집행 한 적 없다고 함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항목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음 별걸 다 조사하더라
년째힉힉호무리
통계청: 당신은 섹스를 해보았나요?
아이패드미니6세대
지금이요
년째힉힉호무리
개붕이 치킨 먹니?
년째힉힉호무리
[삭제 되었습니다]
위급할땐앞구르기
그냥 바빠서요 끊을게요 이러면 안됨?
투자권유자문인력
김첨지의언럭키데이
농협 상품권 5천원 짜리줌 하나로마트엿나
12자까지라매왜10
회사일할때 종종 통계청 협조요청왔었는데 바쁘다고 쌩까면 반협박 들어오더라 물론 전화, 문자로는 안하고 대면으로만.... 치밀하시드마....
1818am
우리도 ㅋㅋㅋ
비둘기는하늘의쥐
저거 왜냐면 존나 귀찮아서 그래 ㅋㅋㅋ
사은품 같은 거 주고 그래도 그거 대비 들어가는 노력이 엄청 큼
가계조사는 가계부 써달라고 해서 그거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감 샀다 치면 이게 애들 교구인지, 엄마 취미인지에 따라 교육비냐 여가비냐 달라지는 식이라 다들 하기 싫어함
그렇게 불응한다고 해서 불응가구로 치고 다른 가구 섭외해서 조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조사원들 나가면 엄청 알랑방구 뀌어야 함
농림어가 같은 경우엔 조사표 받으려고 통계청 내부 포털에서 대신 조사가구 생산품 팔아준다거나(건어물, 과일 등) 손 비면 같이 가서 고추도 따주고 그물손질도 해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음ㅋㅋㅋ
급기관사
회사에 전화에 존나오는데 하나 해주니까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끝이없어서 개지랄하고 다짜름
가을모기
지니
그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중에 아님?
다른데 이거랑은
가을모기
지니
워 시발 처음알앗다
미안해 땡큐
가을모기
지니
그림자배심 참여해보고싶어서 신청해봣엇음
국민참여재판 배심유ㅓㄴ은 무조건 가야지 돈도없는데 ㅋㅋ
재미도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