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만 보면 정강용씨 혼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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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화여대생 5명(조경옥, 이유진, 김정원, 박은주, 김은정)과 연세대 장애 학생 1명(김형수) 및 장애인 1명(정강용), 헌법소원청구(98헌마363 / 98헌바33)
이대생 5명과 연세대 장애 학생 1명
그리고 정강용씨 이렇게 두 건의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갔고
1999년 12월 23일
위 두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재는 같은 날 동시에 각각 위헌결정
둘 중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헌재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음.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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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 가산점 없앤 건 납득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군 전역 혜택 반대한 건 여자들이지
나는사람이다
군가산점에 목 멜게 아니라 다양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긴 함
밤에자는고라니
공무원이 애국심도 요구하는 자리인데 군가산점 더 줘도 안 이상할거 같음. 여자가 군대가기 불편한게 문제지
스카우루스
가산점말고 돈내놔
냥이드립넷
가산점은 커녕 스타벅스에서 군 장병대상으로 커피 한잔 준다는 것도 크게 불 지펴서 사과하게 만든게 누구였더라ㅋㅋㅋ
두부추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 청와대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
1994년 제대 군인 가산점 폭 축소
이화여대는 이전부터 쭉 지랄하다가 장애인 엮어서 막타친거지
비벼
이화여대 듣기만해도 역겹다
울트라킹죠
장애인단체에서 나오면 도리없지....
Samuro
도리없는게 아니라 애초에 한국의 군가산점 기반논리가 이상해서 그런거임.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군가산점이 있는데 이것도 헌법소원까지 갔고, 미국헌재에서는 군전역자가 그렇지않은 사람에 비해 인내심, 조직적응력, 협동심, 애국심 등이 뛰어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군가산점을 주는게 평등권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닉네임변경41
사실 군가산점 자체는 별거아님
군필자 및 군대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의 복지나 대우가 중요할 뿐
화이트딱딱카우
여성은 장애인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는 추가점수표로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니, 불필요한 인력이 남아도는 곳에서 모셔가도록 하자.
살아보자
또 이대야?
너정말찐이구나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가산점을 주면 되는거지. 여자가 왜 꼽사리 끼어서 저러냐. 진짜 이상하네.
뭐라캐쌋노
헌법 공부할 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를 근거로 군가산점이 폐지된걸로 기억함
헌법에서 장애인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 합치되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헌재의 판결은 위 조항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높음
정확히 기억은 안나니 더 정확한 팩트 아는 사람은 알려주셈
똑바로서라
장애인은 장애인전형이 있거나, 없더라도 장애인가산점이 있음
지방직같은 경우 장애인전형을 모집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직은 매 년 모집했던걸로 기억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해하기 힘듦
장애인전형이 따로 없는 경우에 한정, 군가산점 미부여 이런 방법도 있는데...
Endgame
원래 헌재가 결론 정해놓고 논리는 끼워맞추는 기관이라 그래
고랭지오렌지
정답!
똑바로서라
아하 그래? 정보 ㄱㅅ ㅎㅎ
BlairAthol
ㅇㄱㄹㅇ 공익에게 최저시급 안줘도 된다는것도 일단 답 정해놓고 개소리로 응안됨ㅅㄱ함
캐리어
이화대학교로 바꾸고 남자바덩
섹스폰섹스
처음부터 꼴페미년들이 장애인 핑계로 깽판친거니...
충성대
군 가산점 당시 그 제도는 헌재가 반헌법적이래. 그래 그러면 군가산점은 없애 그럼 다른 방향으로 용사들의 군대복무에 대한 보상을 줘야할거아냐 왜 그걸 안주냐고 내말은.
KN
가산점 말고 솔직히 2년 복무했으면 퇴직금이라도 줘야지
롤링스콘즈
당신의 퇴직금 : 비오면 쑤시는 무릎과 어깨
오븐구이삼겹살
공무원 군 가산점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제대군인이기만 하면 기간의 제약 없이 반복적으로 공무원 임용시에 가산점 적용을 받는다는거였음
그럼 제대군인의 사회화에 맞춰서 제대 후 몇년동안 가산점 적용을 받게끔 만들면 되는데
헌재는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림ㅋ
금하늘소
아예 장애인전형있을텐데 군가산점은 왜 뺏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