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산일,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책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감정, 범인의 악성의 소멸등 복합적인 요소로 생겨난 제도 입니다.

라고 게이버에 누가 답해놨네.

고마워..

공소시효가 있는건 이해하겠는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거 아니냐

무슨 장시간의 도망생활로 인해 처벌받은것과 같은 상태야 빌어먹을

여태까지 쳐 늙도록 잘 살았는데 개싀발

장기간의 도망 생활로 인한 처벌 받은 것과 같은 상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 범인의 악성 소멸 이 부분은 전혀 공감 안가네.
한 30명 죽여 놓고 몇 년간 잘 도망쳐 다니면 처벌 받은거랑 같은건가?
그리고 악성 소멸은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알고 멋대로 정해 시발
그리고 국가에 책임이 있으면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미친...
아, 미안 너한테 욕하는거 아니야

근데 검색해보니까 살인죄엔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네

살인죄만?
솔직히 저건 살인죄보다 더 한거 아니냐?

한 가족으로 몇십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몇십년 동안 2,3,4,5 째 동생들이 개같은 기분으로 살아왔을텐데

아니 예를 든거지.
여튼 난 공소시효 없어졌음 좋겠다
아니면 천조국 마냥 공소시효 지나도 수사 및 처벌 가능하게 하든가

아 잘못 알고 있었네 공소시효 있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다 ㅇㅇ

ㅇㅇ 너한테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더한거 아니냐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해서

그건 외국만그런거아니야?
우리나라는 살인 공소시효 10년으로 알고있는데

공소시효가 가장중요한게..
예전엔 증거자료의 보존기간이 이렇게 오래지않았음..더군다나 자료보관방법도 미비했고.
지금이야 사진이나 육성녹음 등등 디지털화시켜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했지만.. 예전엔 안그랬지. 더군다나
수년후에 너한테 나타나서 죄를 묻는다면 당사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달라질수도있기에 공소시효가 생긴거
즉 10명의 범죄자를 잡기보단 1명의 억울한사람이 생기지 않기위해 생긴제도...

..미리잡아갈까

그러니까 나같은놈 말고 저런걸 잡아야지

형 그 닉 파시면 안되여?

내 아이덴티티를 팔라고?
그리고 여기서만 쓰는 닉도 아닌데 이건.

디져라

탈영도 공소시효 있다.. 그걸 참모총장인가? 가 일정 주기로 계속 탈영병 복귀명령을 내리는데 나중엔 명령 불복종으로 잡히는걸로 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