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부가 원망스럽다.

코로나19로부터도,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도, 이젠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도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정부는 일본의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 항변하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다.

미국과 IAEA까지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지지할 때까지 정부는 어떤 저지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는 ‘오염수를 마셔도 별일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는데, 우리 국민이 이제 그 물을 먹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부랴부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했고, 가처분 같은 요청도 한다지만 관철될지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 합동 TF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일본 정부가 알았다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를 방출을 발표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마저 준 것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청와대와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는 각성하라.

일본이 방출을 결정하고 공식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알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벌써 수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이 생존과 생명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있기나 하나.

정부는 오늘이라도 인접국,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협력하여,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눈뜨고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이다.

2021. 4. 15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