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게 말해줘 ㅠㅠ

서로 칼들고 결투하면 정당한 무림이지ㅋㅋ

한다더라

함 19년 18명했었음 20년은떙명

레이와 시작전 헤이세이때 집행함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안하는 정상국가의 사법부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ㅈ같아도 사형 받을만한 케이스가 누명 썻다고 나갈만한 경우는 거의 없음. 물론 조사자체가 부실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나 판결이 안될수는 있어도 증거가 명백한 케이스가 [누명이에요 ㅠㅠ] 한다고 풀려날 확률은 희박함. 증거 애매해도 경찰들이 패가면서 조서 가라로 만들어서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재심 받는 케이스 감안해 보면 더더욱이나 그럼.

물론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로펌이랑 전관 끼고 법정싸움 가면 거기선 얘기가 다르지만..

현실을 생각해봐라. 억울한 옥살이보다 네 댓글의 마지막줄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잖냐ㅋㅋㅋ 사형 비적용 수준의 경범죄에도 무죄추정 원칙을 씌워놓고 수사하니 사건화 안돼서 죽어나가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 수두룩하게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식 법철학과 처벌시스템은 범죄에 안 걸릴려는 고민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같은 고민만을 하도록 만든다. 귀에 못박히도록 들은 심신미약이 대표적인 케이스지. 특히나 가정법원에서 징역이나 실질적 처벌은 극소수니 가정폭력같은 범죄가 끊기질 않고 Oecd 국제보고서도 한국의 처벌시스템은 늘 취약하다는 판정이 뜬다.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너랑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너의 생각과 같이 유죄를 박아놓고 수사하니까 화성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같은 케이스들이 생긴다고 본다.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직감에 따라서 수사 할 수도 있겠지만 기소와 판결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내려지는게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에 있다고 본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판검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일을 성실히 임하는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안그랬으면 벌써 이 나라는 남미 국가처럼 됬겠지.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가 수사방식의 문제인지 이 수사결과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오판 문제인지는 정확히 분리해야한다.

뭔 개소리야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못된거라고???

야 이 강간범 새끼야 니가 강간 안했다는 증거 가져와 쒸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