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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행위로 지목된 30대 발달장애인 1심서 무죄

Cap 2021-03-02 18-23-38-405.png

 

https://www.nocutnews.co.kr/news/5507265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해 8월 28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2018년 2월부터 양쪽 허벅지에 발생한 피부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이 인정되고, (허벅지를 긁은 행위가) 자폐성 장애 3급의 중증 장애로 인한 이상행동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찰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 받아적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유도했다함.

5개의 댓글

lsp
2021.03.02
0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2
@죽음의여성대대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뭐함? 항소는 또 왜 함? 검찰을 음해하려하다니 간이 배 밖으러 나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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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아니 이리저리 아픈 사람 가지고 실적 올리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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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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