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49976
김석균·이병기 등 20명 기소…박근혜·황교안·우병우 무혐의
DVR조작 의혹 특검으로…유가족 사찰·항적조작 의혹도 무혐의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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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인건비루팡
시마이되어가는군
아주가끔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법무부가 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권남용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깔아뭉개는것도 가슴아프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