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폭행 흔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같은 달 12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체포
근데 오히려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씨의 가족들은 눈물로 선처를 부탁.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54)씨“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저에게 폭행을 가하고 하는 것을 다 봐왔다. 저 때문에 아들이 대신 벌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사실을 다 떠나서 아들이 저렇게 된 데 대해 남편이 너무 밉다”
“딸이 ‘오빠가 아버지에게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니 아들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애 아빠는 술에 취한 채 빨랫방망이로 아이 머리를 계속 쥐어박고 있었다”
“아들이 성장해 아버지보다 체격이 좋아진 이후에도 아버지가 폭력을 가하면 그대로 맞고 있었다”
“아빠가 그래도(때려도) 말대꾸하거나 대든 적이 없고,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다”
여동생인 이모(29)씨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
이씨는 “중학교 때 늦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쇠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 가져다드리니 갑자기 종아리를 대라고 했다”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았다”
오빠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오빠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와 저를 지키려고 애썼다”
“집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살라고 했다”
9명의 국민배심원단 중 6명은 집행유예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죄질이 중하며 반인륜적이라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씨의 아버지가)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본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존속살해가 7년 이상이라서 집유가 불가능한데, 이례적으로 재판부 국민참여재판에서 형을 한 차례 감경한 후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4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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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3년째
존속살해는 없어져야된다 살해면 살해지 틀딱 유교사상같음 미국이나 일본도 저런거 잇나?
신군
일본은 있더라
폭도1호
일본도 존속살해만 가중처벌 있다가 존속살해 폐지된지 오래야
신군
헐 ? 그렇구나
회원가입3년째
우리나라 법전이 일본꺼를 참고해서 만들엇다고해서 궁금햇는데 고맙다
패러독스
없앨 법이 참 많구나
승희쥬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다'(집행유예)
어이어이 판사, 네녀석은 얼마만큼 츤데레인거냐고 ....
후렛더독스아웃
(착한) 패륜
문틈
애비란 인간이 죽는거까지 가족한테 짐이되네. 아들이 평생 지고갈 저 업..
티끌모아풍성
진짜 법이 시대를 못따라간다..이러니 범법자들이어야 할 사람들은 법 위에서 놀고, 피해자들은 법 아래서 범법자가 되어가는 구나. 말세다 말세
미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면
장성규
젤다 구하러 새벽에 달려간 아버지랑은 ㄹㅇ 극과극이네
에디앙
새벽에 게임하는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임?
크림소스
아들 사주려고 링크 옷 사러 강원도까지 달려간 아빠글 말하는거임
햄스터만보면닥추
https://www.dogdrip.net/index.php?_filter=search&mid=dogdri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아버지&document_srl=302565445&page=1
에디앙
ㅋㅋ젤다 구한다는게 겜한다는건줄 알았다... ㄱㅅ
키붕이
남일같지않내
병우
개밥도 안될새끼
술처먹고 폭행이나 일삼는 꼰대는 세상에서 사라지는게 정답
석동
삼치 고등어에 명태를 액션빔!!
이태성
알콜중독이나 눈길에서 자빠져 혼자 죽었어야해. 아들 불쌍하다.죄책감 안고 살아가야할거아냐
wgwuwg34
난 우리나라 법관들이 바뀌어야하는게
맨날 법이 이상해서 판례가 있어서라며
저거들 책임을 국회로 또는 다른 데로 돌리고
자기들책임은 없음
그럴거면
국회 밑으로 드가든가 왜 3권분립함?
isforever
법을 제정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이 같아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김.
법관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확하게 문서화 된 규정대로 집행하는게 오히려 더 옳은 일임.
그래서 일부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면서도 마음으로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wgwuwg34
그걸 내가 모르겠냐
isforever
그런 줄. 미안.
베토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왼손으로 비빔
아싸좋구나하나둘셋
저런 밑에서 태어나야 낳음당했다 할만하지
뭔 요즘 같은글만봐서
쿠쿠쿠쿠쿠쿠쿠쿠
이런 작은건 비난가능성 크다면서 적용하는데 큰건은 왜 그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적용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