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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목줄 입마개 잘하고 다니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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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트
개한테 물리면 피해자가 광견병일수 있으니 무조건 뚜따 하자 하면 주인동의 필요없이
뚜따 할수 있었던 법으로 돌아가자
번째의자아
얼마전 보니까 줄 손잡이 두개있는거 두손으로 잡고 대형견 산책시키고 있더라
캐피탈리즘 호
옳게 된 나라 ㄷㄷ
행성파괴
저런거 한국서 법만들면 어휴 떼법극혐, 이제 법악용하겠네ㅋㅋ, 강아지한테 달려드는잼민이.jpg, 발암주의)이게 강아지과실이라고? 가 될거같음
사랑하는엄마
ㄴㄴ 개빠들 화력이 그 수준이 안됨
guillotine
저거 저 사람 연봉이 높은게 아니라 손목 골절되면서 영구 장애같은게 생겨서 1억 3천 배상하라한걸로 기억함
미분적분
엄마야 영구장애는 크지
사랑하는엄마
심형래 선생님...ㅜㅜ
소니쇼
허미.. 크게 다쳤나보네
DJINN79
우미 . 저래 써놓으니 거짓말한건 아니지만 별일 아닌것처럼 보이네 이게 기자들 스킬이겠지?
혜리가이쁘다
일본도 미국처럼 민사 씨게 나오네
1억3천 ㄷㄷ..
리스코프치환원칙
민교야 보고있냐?
골방철학가
용자왕
https://news.joins.com/article/2382593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674
https://casenote.kr/%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07%EA%B0%80%EB%8B%A882390
우리도 하는데?
일본 사례는 손목 분쇄골절에 장애 남은 거여서 배상액에 차이 나는 상황임
김오덕
노동능력상실율이 높은건지 소득이 높은건지 모르겠지만 1.3억은 좀 충격
우리랑 손해배상 법리가 다른가?
용자왕
상실률 매기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본 법 따다가 만든 거라 또이또이함
저 일본 사례에서는 분쇄골절로 1년여간 아예 손목을 구부리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장애까지 남아서 그럴 듯
핑크콜라
이런거를 볼 때마다 동물에 칩을 심는 애완동물 등록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그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당연히 주인이ㅠ져야 하는 것인데
사이버고물상
동물 칩을 박으면 칩 넣은 부분만 빼서 유기하거나, 동물 등록하라고 해도 그런법 있는 줄 몰랐다면서 발뺌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벌금이 너무 세면 동물 살해해서 잃어버렸다고 할 것 같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가치관, 문화가 바뀌어야 할 텐데.
개만더물어볼게
???: 여성은 대형견 키울 권리도 없다는 건가욧!
웃으면복이옵니다
교통사고로 팔하나 없어져도 저정도 받기는 힘들듯
intelli
개주인이 배상하는건 당연한거고 우리나라 법에도 당연히 있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