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을 시작하기전에 말해두자면 너희는 내가 이 법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말하자면
이 법은 악법이 아니다.
그냥 필요없는 법같아서 말하는거다...
서론은 끝났고 내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은 존속살해죄다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을 살인시 5년이상의 형을 징역이 아닌 7년이상이라는 매우 간단한 법이다. 나는 이 죄가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저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이유가 패륜적이라 형을 더 구형할지는 판사의 판단 영역이고 이미 간통, 낙태등을 폐지한 현 상황을 볼때 도덕과 법의 영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도덕에 대한 관념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자식이나 손주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는 보통살인이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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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똥개
쌕스
918스파이더
그치 그냥 살인죄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봄. 존속살인이라 굳이 법률상으로 2년 더 넣을 필요도 없고 어쩔 때는 부모의 지속된 학대로 인해 우발적인 살인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참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잔망스런개붕쟝
국민정서라는게 있지 간통죄 폐지할 때 그 난리쳤던거 생각해보면
미미상
법과 도덕이 어떻게 분리되냐.
fare
이미 불륜죄가....
하앙까악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 맞지.
하지만 간통, 낙태등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타국에서는 폐지된 법률을 폐지했으니 이것도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미미상
살인하면 왜 처벌받아야하는가? 왜 죄인의 처벌을 국가가 대리하는가? 라는 법철학적 질문을 따져보면 도덕윤리 문제가 빠지는 법률은 없음.
걍 제목을 고치고 네가 하고 싶은 내용만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202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 근데 그 도덕은 사회적 조리나 상규 등으로 정해지기 마련이니깐 개붕이가 말한 저 법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융통적으로 변하고 있음.
원래 무기였다가 95년도에 개정되었음.
최근에 개정되었기에 당분간은 어려울듯.
ground
한창 철구 이슈 뜰때 개드립에서 철구딸에대해
부모잘못도 부모잘못만난 자식 잘못이라고 하던애들 많던데
시대가 바껴도 생각은 변하지 않음 특히 유교사상같이 깊이 뿌리 내린거 일수록
참긍정적이라좋아
감정 떼법 ㅋㅋㅋ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맞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형을 더 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
디다케
개붕이를 국회로!
국회 가면 개붕이 자체가 ㅇㄱㄸ니깐 신고해야지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존속살해를 냅둘거면 비속살해를 신설하던지
정말...
이끼사슴
우리나라 폐법할거 너무많아. 쓸데없이 유명무실 법만존나 만들기만하고
가리지않아요
어림도 없지 여폭법!
효수
별루 공감은 안되네
코드쿤스트
좀 다른 이야기 꺼내서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무조건 없어져야 됨.
아니면 명예훼손의 허들은 존나게 높이던가.
기득권 새끼들이 이거 악용하는 경우 많음.
악마지망생
그 반대도 충분히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
동성애자들 사람 많은데서 강제로 아웃팅시켜놓고 난 그냥 사실을 말한건데? 이게 명예훼손이라면 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이니? 넌 동성애자가 맞잖아. 이런거
악마지망생
유교 사상의 잔재라고 봐
특정 집단이 무조건적으로 패배하게 해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유교의 특성 상 자식은 부모앞에서 절대적인 약자일수밖에 없었지.
효가 좋은거긴 한데 과연 오늘날에 조선시대의 효를 그대로 적용시키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난 반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