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는데도 반성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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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이원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은 촉법소년이였던거네
돼지국밥한뚝배기
읽어보면 지적장애 3급이 가장 큰 이유같은데 기사 제목은 왜 저따구임?
포도서리맨
제일 큰이유는 의제강간때문일꺼임
돼지국밥한뚝배기
뭐고 의제강간인데 왜 성폭행이라고 씀? 이시발
이와모토상
강간은 성폭행이니까?
끝없는가능성
대한민국 기자 종특임 ㅋㅋㅋ 제목으로 자기 의견 피력하고 내용에 사실 조금 집어넣음
케네스
애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Aㅏ임그루트
아니 다시 읽어보니 의제강간이라는데. 성폭행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뭐야?
의제강간이면 동의하에 했다는거인거?
저런 단어들 ㅈㄴ 헷갈리게 쓰는거같네
Aㅏ임그루트
아니 그리고 강간이라는 뜻이 강제로 관계하는건데
의제강간이라는 단어자체도 이상한거같은데
엉덩이삼천대
그 16세 미만은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하드라
포도서리맨
국가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봐서 그러는거임
다른나라에도 다 있는법임
호부묘자
법률용어라그래
수녀
만 16세 미만하고 하면 전후사정 다 무시하고 강간으로 보기 때문에 의제강간임.
(의제)강간이기 때문에 동의하에 했어도 성폭행이고
잡학좋아하는사람
지적장애 3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말을 못꺼내겠다
핑쿠와두
대충찢어진 태극기콘
누구누구인가요
유럽권이면 30년 이상임
진동안마기
뭐가맞는거임 합의했다는거야 안했다는거야
포도서리맨
의제강간이라 서로 좋아서 한거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한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므로 처벌하는거
긴잎여우버들
기사를 정확하게 쓰던가...
디지몬카이저
병신같은 나라
Kyress
의제강간과 강간은 다른거지;;
쌕돌
장애 가졌다고 할인해주면 이거야말로 장애인차별 아닌가?
포도서리맨
양형인자에 제대로 판단을 할수없는 장애를가지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때문에 감형요소임
물론 이건 장애인이라 집행유예받은게아니라
의제강간(애초에 양형이 낮음) + 장애인 + 진지한반성(장애인이라 어린애랑 하는게 불법인지 몰랐다는거 어필)이라 형을 감경받고
임신 + 가족의 엄벌요구해서 형을 가중받아 2년 6개월 나온듯함
보통 의제강간 감경되면 1년 6개월~ 3년이 양형 기준으로 잡혀있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쌕돌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듣고 다시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롤바
남자가 지적장애인이엿구나 ㅅㅂ.. 그래도 그렇지
13살이 임신도 되는구나 .. 존나 너무한세상 처벌받아야지
포도서리맨
애초에 의제강간이라 양형기준이 일반 강간보다 양형기준이 약하대
싱하형
초경하면 하지
질병계
https://www.dogdrip.net/userdog/104846771
요것봐바
스크롤바
존나 더럽다
매드케
존나 별것도 아닌건 엄벌하고 아예 선을 확 넘어서 사고치면 선처함 ㅋㅋ
처벌 스펙트럼은 넓은데 처벌 수위는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야
수녀
의제강간이잖아 멍청아
만 16세 미만과 섹스하면 동의를 하건 말건, 즉 즈그들끼리 좋아서 했건 말건 그냥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고
하늘은하늘색
의제강간이 뭔뜻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구나...
이럴럴로럴
시작부터 성폭행 이지랄떠니 애들이 본문을 안보네 ㅋㅋㅋㅋㅋ 와 기자새끼 선동 성공했다 씹새끼
요뿌
사펑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없는데 성욕은 넘친다는 게 진짜 그지같음
048272
용서하십시요....으흑흑
과거현재미래00
판사 딸 임신시켜도 집행유예 줬을까 넘모 궁금하다
오뜨
가해자가 어느집 자식인고?
호부묘자
자극적인 기사제목처럼 일반적인 강제 성폭행이아니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한거라 그럼
형법 305조에따라 미성년자(16세 미만)와 상호동의하에 맺은 관계여도 무조건 강간으로 본다는 취지임
그냥 강간보다는 여러 참작사유가 있어서 저리 나온거임
판사빽은 아무나 쓰냐 내가 판사라면 눈에 띄는 사건은 수십억줘도 절대 빽안써줌
인생최대업적개드립가입
기사 좆같이도 써놨네
콘푸로스트
이제 이런 기사 보면 내용 존나 꼼꼼하게 읽게 됨ㅋㅋㅋ기사 제목 장난질 시발ㅋㅋㅋㅋㅋㅋㅋ
푸른꽃지면
집유 나온것 자체도 문제지만 21살짜리한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은 있으나 마나한 형벌 아녀? 3년 뒤라봤자 24인데?걸라면 20년 정도는 걸어야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벌들이 너무도 많다
포도서리맨
의제강간이 먼지암? 궁금해서
칼라바리스타
그냥 간단하게 20살이랑 13살이랑 서로 좋아해서 ㅅㅔㄱ스한건데 법에서는 응~서로 좋아해도 강간이야 이지랄 한거니까 오히려 그런 이상한 법을 욕해야지 남자 욕하는 숲속새끼들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