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니니까 상관없을듯

뭐 때려봐 때려봐 한것도 다 유도 한건데

실제로 때리면 때린 사람만 처벌하는데

유도한다고 음주운전이 없었던게 아님으로 유죄

유도했더라도 증거 없으면 입증 불가지 않을까?

팩트만 보고 파악하면 '음주운전을 했다' 외에 고려할 상황도 아닌거같은데

경찰이 유도한거면 몰라도 민간인끼리의 일은 그런거없다

좋네

강제성이 없어서

ㄴㅎㅊ도 저렇게 당했던거아님?

ㄴㅎㅊ이 누군지 한참 생각했다

저거 대리기사가 주차안하고 간다음 숨어서 차주가 주차하는거 신고하는것도 음주운전 걸린다매

그거 기사가 음주방조로 걸림

그럼 저 사람들도 방조가 될 수 있겠네

대리운전기사님은 서비스대행인으로서의 책임의무가 있는거라 그런거고. 저사람들은 그냥 제3자 자연인임.

음주 하신냥반이 차를 저리 대신것도 술을 자시고 차를 빼신것도 선택부터 실행까지 전적으로 본인 책임

수사기관이 저러면 문제 되도 민간인은 딱히 규정 없을껄

차를 빼려고 했었으면 술 안마신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어야함. 무슨 이유든 술 먹고 차 시동 키고 운전대 잡으면 음주운전임

음주운전 아니란게 아니라 함정수사도 불법인데 음주운전을하게 상황을 만들어놓는게 문제 없는지 궁금했음 요즘 음주운전 옆에 동승해도 같이 처벌받으니까

함정수사도 경우에따라 다름.

A란 사람이 범죄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B(수사기관)이 요청해서 했을 경우는 함정수사로 증거 인정 안해줌.

반면 B(수사기관)이 요청을 했는데 A가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었으면 범죄 인정.

물론 A가 할 생각이 있냐 없냐는 수사기관이 밝혀야할 일이고

범의유발은 안되는데

기회제공은 가능

저 상황에서 꼭 지가 운전할 필요없고 다른 차주한테 운전 부탁해도 되는거고 기어중립놓고 밀어도 되는거라서 기회제공으로 봐야겠네

맞고왔으면 더 개꿀잼임 폭행성립이니까

제갈량의 동남풍처럼 타이밍까지 다 예측범위였던 것임

제갈량 최고스킬

시비가 걸리잖아 시비 걸릴거 까지 계산한거지

어차피 운전자 와서 차 빼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