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63828?sid=102

검찰 구형 -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경합범 가중이 1.5배인지?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진술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다른 피해자는 "조씨나 공범들이 2천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빈 변호인 진술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도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점점 방법도 진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주빈 진술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모씨 - 얘 아스퍼거랬나? - 진술

다른 피고인들 역시 사죄의 뜻을 보였지만, 강모 씨는 예외였다. 강씨는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며 "독재와 착취, 기만이 만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조주빈 부친 진술

한편 조씨의 아버지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142619?sid=102

조주빈 진술이 아주 길게 나와있는 기사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구형을 들어서가 아니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 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기하게 됐다"며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사과나 반성도 그들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성(性)같은 것들을 저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인정한다. 저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고, 제가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속죄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실된 말로 사죄 드린다. 벌을 달게 받겠고, 고통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또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면서 "제가 벌인 과오를 제 손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 언젠가는 용서받고 진심의 반성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겠다"며 "악독한 범죄인의 전례로 역사된 저지만, 삶의 끝에서는 반성으로 역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로 인해 피해 입은 아픔이 여전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포기할 권리,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권리도 없다"면서 "그것을 거울삼아 저 자신을 경계하겠다. 여론의 비판 또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善)을 배신하고 악(惡)이 됐지만 과거 인성을 회복해 착실히 살고자 한다"며 "현재는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억울함이 없다. 과거 저의 망동이 참담하리 만큼 부끄럽다. 꾸짖으며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 조주빈의 삶, 악인 조주빈의 삶이 끝나 누구도 더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이 태어나 반성의 길을 걷고자 한다. 개인 욕심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간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마무리했다.

위 기사에 기록된 조주빈 부친의 발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조주빈의 아버지는 "제 자식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엄청난 피해를 준거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 "자기가 한 짓은 상응한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마녀사냥 식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변명하는건 아니지만 길에 내놓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며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취재진이 '범죄 가담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나'고 묻자 조주빈의 아버지는 "지난 3월16일~17일 검거되는 날"이라며 "그날 아들과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았고, 집 문 앞에 형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