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난 위에 댓글 단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고,햇깔릴까봐 먼저 말함.

1.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에서 빠진지 오래되서 더이상 신호위반이 아님.

2. K-5차량의 과속은 그와는 반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음 (제한속도 20km/h 초과시)

따라서 해당 사건의 형사의 가해차량은 K-5일 가능성이 큼

다만, 형사로 (경찰이나 검찰이) 가해차량 피해차량 가르는 건 사실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민사판결인 최종과실판결에 영향은 가지만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가 없음

참고 :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Hkteea_-BXA

민사는 사고의 현장을 보고 각 피고/원고 변호사들이 "A는 이런이런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로 인해 과거 판례로는 과실을 몇할정도 뒀다" 이런식으로 어필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총 사고 금액(보험사 지급액 등)에 대한 책임을 가르는 거임.

대체적으로 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량의 과실은 8:2정도 보는데, 그만큼 보호가 안되니 충분히 주의를 하고 운전해야함.

단, 직진차의 과실이 훨씬 클 경우엔(비보호 좌회전의 현저한 선진입/직진차의 비정상적인 과속으로 인한 사고 등)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K-5차량의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브레이크 잡는 타이밍이 느린 것을 보아 전방주시 태만도 의심도 의심되는 등, K-5의 과실에 어느정도 가산은 필요함

단, 뒷차량의 블박만으로 보기엔 2차로 K-5차량이 과속이 얼마나 빠른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1차로의 선차량이 교차로에 거의 근접했는데도 좌회전을 하는 등 버스가 다소 부주의하게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여서 6:4 내지는 5:5로 보임

다른 참고자료가 있으면 변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생각은 이럼. 끝.

추월차선은 국도에선 해당 안된다

다만 뒤에 차가 나보다 빠를경우 비켜줘야할 의무만 있을뿐

글고 과속해서 사고난 놈이 불쌍하냐? 언젠간 날 사고였는데.

옆에 정속주행하던 차는 잘 멈췄잖어

개추주려로 로그인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1차선 점유주행충 때문이다

걍 포기하는게 맘 편함. 택시나 버스나 직업으로 운전하면 힘들어지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