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유로움

의료기관 < -  (진료비 보조) - 의료보험 < - (보험료) - 환자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은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 공공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이 분리된 개념임.

공공의료 기관에 속한 의사는 '공무원' 취급.

공공의료 의사는 월급 적은대신 꿀보직 (환자수, 업무량)

그리고 일반의가 대다수 (어차피 박봉이니)

우리나라와 달리 환자들이 공공의료기관에 많이 감

민간의료보험 없이 민간의료기관 가면 진료비가 너무 비싸거든

공공의료- 싸지만 질은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걸림

민간의료- 비싸지만 고퀄

근데 우리나란 공공의료, 민간의료 구분이 거의 없음.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임

모든 (공공+민간)병원이 국가건강보험과 법적강제로 계약되기때문.

그래서 동네병원이던 대학병원이던 환자가 부담하는 같은 수술하면 본인 부담금은 동일함.

근데 공공의료기관이 민간기관보단 질이 떨어지는건 어쩔수 없으니 같은 돈이면 당연 민간의료기관만 살아남고 공공의료기관은 거의 망해가지 (진주의료원)

우리나라 - 외국 민간의료기관 의사들에 비해선 덜 자유롭게 진료를 하고 (의료행위 평가 by 심평원, 진료비 삭감), 돈을 덜 벎

외국 공공의료기관 의사들보단 더 자유롭게 진료하고 돈도 더 벎

사실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보험과 강제계약이 된다는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개념임.

박정희 군부정권이었기에 도입이 가능했던거고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자본주의적 서비스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복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양보한거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강인 나라가 탄생한것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도 반발이 생기는거지.

국가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처럼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지방의료, 돈 안되는 바이탈과 의료가 취약하다고

그 책임을 의사, 민간의료에 덤태기 씌우는 것임

결국 국가가 내린 결론은

국가가 나서서 지방 국립대 병원을 키우는 것임

지방국립대병원에 지역균형선발로 각 지역 고등학생->지방의대생->지방 병원 종사자로 테크를 강제시키려는 것임. (현 법안 가안)
 

근데 솔직히 나도 아직까지 외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을 가본적이 없으니 외국 공공의료에 있는 의사들은 무슨생각으로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p.s 내가 일본병원 연수가서 놀란게,

지방국립대 병원 전공의/펠로우는 정말 나라가시키는대로 병원을 옮겨야되더라고.

3줄요약

1.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모든 의료기관에 통용되는 공공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이 있다

2. 모든 의사들이 진료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받음. 그리고 국민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싼 본인부담금에 정제된 진료 받으니 이득.

3. 근데 부작용으로 공공의료가 소멸됨.

민간의료기관이 더 비싸지도 않으니, 공공의료기관은 다 망함.

글을 다 이해했다면

글 제목의 뜻이, 우리나라 의사는 공공의료에 비교하면 자유롭지만, 민간의료로 비교하면 엄청 통제되어있단 뜻인걸 알았으면 함.

과연 공공의료기관을 살릴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