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마리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정부는 "원하는" 분야, 했으면 좋겠는 분야에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 벌려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분야, 좀 안 했으면 좋겠는 분야에는 세금을 붙인다고.
그래서 좀 소비했으면 싶은 책,도서는 세금은 커녕 출판사에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우리나라 사례인지는 모르겠음)
좀 소비하지 말았으면 하는 술,담배는 세금 오지게 매긴다 이마리야.
마찬가지로 공해산업투자=>세금, 친환경투자 =>보조금
부동산도 투자래매.
문재인의 뜻은 부동산에 돈 넣지 말라 이거지,뭐.
부동산 가진게 죄냐고?
담배피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 세금 매기잖아? 내눈에는 비슷하게 보임.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집사지말고 그 돈으로 공장지어라 이마리야!
전ㅡ통 근ㅡ본 자본가가 되라 이마리야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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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화질구지네요
훠훠훠...
세금이 효과가 없다면, 혹시 세율이 부족한건 아닐까 생각해봅시다.
삽입청부업자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짜잔! 주식 매매차익에도 과세를 해버리겠다네요!!
화질구지네요
주식도 하지말라 이마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