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한쪽 일방의 주장만 쓰거나, 자극적으로 사실관계 왜곡한 기사 쓴 기레기 잘못이 40%
법 자체가 개법인 국회의원 잘못이 30%
법은 제대로인데 기소를 좃대로 한 검찰 잘못이 20%임.
물론 판새 이거 돈먹었네 싶은.. 논리적으로 이해안되는 암기용 판례들 있긴 한데 10%도 안 됨.
근데 욕은 최종 재판 내린 판사들만 되바라지게 먹는게 안타까움.
법률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한쪽 일방의 주장만 쓰거나, 자극적으로 사실관계 왜곡한 기사 쓴 기레기 잘못이 40%
법 자체가 개법인 국회의원 잘못이 30%
법은 제대로인데 기소를 좃대로 한 검찰 잘못이 20%임.
물론 판새 이거 돈먹었네 싶은.. 논리적으로 이해안되는 암기용 판례들 있긴 한데 10%도 안 됨.
근데 욕은 최종 재판 내린 판사들만 되바라지게 먹는게 안타까움.
산비둘기
사람들은 그냥 욕박을 대상이 필요한거 아닐까 싶음
프롤레타리아
검찰이랑 판사가 고작 30%라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적록색약
양형기준을 개씹으로 만든 사법부 잘못은 왜 누락되어있습니까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