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손정우 1년 6개월 받음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심각성 인식 수준의 문제고 처벌 의지의 문제임
1심은 심지어 집행유예였음
사실상 고작 그정도에 처벌을 왜 해야 하는지 인식 조차 못한 채로 구형하고 판결 내린 거임
하다못해 소라넷이 4년이면 사실상 그런 사이트 운영에 대해 처벌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한 거지
여기서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범죄자 처벌 의지가 없는 사법부한테 주권을 운운하며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 그냥 실망하고 맡기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거라 생각되지 않음
미국 보내서 한 200년 300년 징역 떨구고 사형 때려야 속 시원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 사건 다루면서 심각성 인식이 박살나 있었다는 게 더 문제임
15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벤젠
그게 과장 좀 보태서 한국이 병신이니 미국에 편입하자는 소리랑 비슷한거 아닌가
MelodyㅤMarx
그런데 솔직히 저 사법 체계는 병신이긴 함.
Volksgemeinschaft
일제강점 직전에 지식인이라는 새끼들이 딱 그 소리 했잖아. 조선의 정치사법외교는 다 병신이니 일본의 지배를 받음이 옳다고
Volksgemeinschaft
병신이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남의 손에 맡기자는 발상이야말로 사법체계를 더 병신만드는 일같다.
프롤레타리아
체계가 병신이 아니라 사람새끼들이 사안의 심각성 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체계를 바꾸고 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고 판사의 문제임 특히 이 케이스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등 타국도 얽혀있는 사건인 거고
Volksgemeinschaft
사람의 문제면 고치기가 더 쉽네. 사회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해서 법관으로 임용하면 되잖아?
프롤레타리아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에다 세콤을 달든 도어락을 달든 그건 모르겠고요 게다가 잃은 다음 지킬 소가 또 나타난다면 모르겠으나 이새끼 하나 잡는 데 2년 8개월 공조해서 잡았고 웬만해선 원래 잡지도 못하는데 운영자가 병신이라 잡은 거임 지금이 아니면 비슷한 사건의 다운로더, 업로더, 운영자 처벌할 기회? 다신 안 옴
Volksgemeinschaft
그래서 소 잃었으니 우리 외양간 그냥 포기하고 남 농장 소작농으로 들어가자는 소리는 잠자코 듣고 있어야 옳겠니?
프롤레타리아
그게 왜 외양간을 포기하는 거지? 단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크기의 축산을 주제에 꼴깞 떨며 꾸역꾸역 외양간에 담아놓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닌가? 우리가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다른 나라로의 처벌이라도 받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선언으로 볼 수만은 없음
Volksgemeinschaft
우리가 처벌을 제대로 못했으니 다른 나라가 어거지로 처벌하게 놔두면 그건 좋은거냐니까.
명성황후가 쌍년이었다지만 죽여도 우리가 죽여야지 쪽바리 낭인새끼들이 지멋대로 궁 들어와서 칼질하게 놔둔건 그럼 좋은거냐? 딱 이 논리라니까 당신 논리는
프롤레타리아
민비를 죽일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지 이건. 썅년이라고 생각 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인 거임. 죽일려는 의지가 있고 왕권을 파괴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세가 파고 드는 것과 어떠한 의지도 없는데 외세가 대신 일을 처리해주는 것을 단순히 외세가 간섭했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동치할 순 없는 노릇임
Volksgemeinschaft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문 원문도 못 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속단하고 감히 외세가 대신 일처리 해주는게 옳다고 말해?
프롤레타리아
이만하면 오래 한 거 같은데 남은 시간은 더 좋은 곳에 할애합시다
Volksgemeinschaft
그럽시다. 딱 저 댓글까지 쓰고 치료실 갔다 나왔는데 아파 뒤지겠네요
극초음속벤젠
몇년사이에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절대 저렇게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