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7152645155
이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집행유예도 유죄판결에 해당)
왕복 9차로 도로를 시속 50km대로 달렸으면 과속도 아니고 야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무단횡단 할 것이라고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하는거냐?
그냥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 과실이 잡히는건가보다.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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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레전드푸졸스
보행자가 달려들어도 과실 0 안뜰걸
알비놀
이정도면 9차선에서 멈춰있는데 박아도 거기서 왜멈춰있냐고 과실주지않을까?
고양이풀
오늘 아침에 올라온 마라톤 연습하던 중년 여성 사망사고에서 차 무죄 나옴
파랑1
야간 + 왕복9차로 + 무단횡단... 그나마 피해자 과실 고려해서 집행유예... 판사양반 운전 안해보셨나.
마리괭이
관용차 제공이잖아.
히오스하는아재
미친 판결 아니냐...
초코마시쩡
보행자가 일부러 차에 들이받아도 운전자 과실이 있음
우리똥겜해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은데?
마리괭이
일반도로임. 달동이라는거 봐서 번영로 아니면 삼산로 둘 중 하나일텐데 이러면 이거보다 좁은(왕복 6~7차로) 광주 무단횡단 사고도 운전자 유죄라는거 아니냐...
우리똥겜해요
아니 그런데면 0 나오지 않는가하고 형법상도 무죄니까
마리괭이
ㅇㅇ 그런데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진입 금지라 보행자 보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임.(법령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신의칙 위반) 만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에서 보행자 사고 났는데 과실 떄리는 판결 나오면 죽창 들고 재판부 가야 할거
타이사
보행자가 시속 200으로 뛰어다니다 박아야 잡힐듯
출발참치
어제 개드립서 봤음 보행자 100퍼잘못뜬거
마리괭이
뉴스 찾아보니 제주도 애조로이고 새로 만든 도로 구간 부근이네 도로 상황 보면 갓길이 있는데 이런 도로를 역으로 달리다 사고났단 소리는 뭐.... 고속도로 역주행이랑 거의 동급으로 봐서 그런 듯...?
검사측에서는 여기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라고 항소할 듯 싶고 항소심에서 이게 쟁점이 되면 뒤집힐 가능성도 보인다.
모모무
비오는 야간 검은옷 8차선 무단횡단 제한속도 60이상
마리괭이
하지만 전방주시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실->유죄판결
모모무
비오는에 주목을 해야합니다..
백병원 원무과
9차선 무단횡단하면서 좌우도 안보는 것들은 자살 도전중인가
제8690부대
판사마다 다른듯 운빨 좆망이네
끄어어엉
진짜 이해가 안감 ㅋㅋㅋ
리나인버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난 사고는 0% 잡히는데
일반도로에서는 과실 무조건 잡힘...
삼한갑족
자동차가 정지해 있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달려들어 죽어버린다면 차량과실 0% 될 것 같다.
곱창좋아
자동차 운전 자체가 죄인 수준
nimisibal
그래서 민식이법이 문제라는거양..
일반도로에서 사람이 차에 달려들어서 죽었어도 0:100 거의 안뜸..진짜로 리니지모바일게임 최고등급아이템확률일거야.
자동차도로에서는 0:100은 가끔 야 너 전생에 나라구했냐..정도의 확률로 나오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