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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

https://m.yna.co.kr/view/AKR20200526047151060?section=search

 

요약 : 자가격리 해제 이틀 남기고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 위반자에대한 국내 첫 판결임. 참고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1년을 구형했었음

97개의 댓글

2020.05.26
@Wisdom

ㄹㅇ? 성범죄도?

0
2020.05.26
@혜리가이쁘다

맞음 성범죄도 못함

0
@혜리가이쁘다

ㅇㅇ 전과기록 쉽게 안 내줌. 법적인 조사 아니면 개인정보라서 기업도 함부로 못 열람함

0
2020.05.26
@혐오를멈춰주세요

범죄이력 조회한다고 본인한테 동의구하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채용거부 가능하다던데?

0
2020.05.26
@호놀룰룰룰루

요구자체가 불법임

0
@호놀룰룰룰루

애초에 범죄이력조회는 본인 아니면 회사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고 하면 불법임. 그리고 사장이 채용지원자한테 범죄경력조회서를 가져오라고 하는것도 불법임. 수사나 입출국 같은 경우 빼면 아무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 면접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범죄경력조회서 안 가져왔다고 채용거부하면 그것도 불법인걸로 알고 있음

0
@혐오를멈춰주세요

공무원이나 기타 법령에 의거 요구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는데 본인확인용을 가져오라고 하는건 위법이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 요구하는 회사는 미동의시 채용 자체를 못하게 되어있음

0
@집에가고싶다시이이발

ㅇㅇ 그니까 법적인 부분 아니면 열람 못함. 근데 그런게 필요한 회사가 공무원하고 뭐 기타 국가주요기술을 가진 회사 같은 이런데 말고 일반 회사중에도 있으려나?

0
@혐오를멈춰주세요

사회복지,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과외, 경비직, pc방, 오락실, 멀티방, 청소년 이용 가능 노래방, 의료기관, 공공시설 중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등 의외로 많음 일반 민간기업체는 해당이 없지

0
@집에가고싶다시이이발

아 아동관련업체가 있구나. 좋은 지식 ㄱㅅ

0
2020.05.26
@혜리가이쁘다

유치원같은 어린이시설만 아동성범죄 조회가능 나머지 일반범죄는 불가

0
2020.05.26
@Wisdom

생활기록부>>>>범죄기록 ㅋㅋ

0
2020.05.26
@Wisdom

팩트 : 채용시 전과기록 조회 못하지만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한마디 추가해주면 된다.

14
2020.05.26
@개쉛기

범죄기록에따라 출국이 불가능할수있음??

0
2020.05.26
@오체개만족

출국은 가능하지, 근데 해당국가에서 입국거부하거나 비자발급 거부는 하니까. 게다가 ㅋㅋ씨발 범죄내용이 바이러스 퍼트리고 다닌건데 제정신 박힌나라는 무조건 입뻰임

0
2020.05.26
@개쉛기

이거맞다!! 나도 이래서 전과기록 떼갔었음

0
@Wisdom

입.국.여.부

0
2020.05.26
@Wisdom

기소유예는 조회됨?

0
2020.05.26
@따릉따릉이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한게 아니라 조회안됨

0
2020.05.26
@Wisdom

공기업은 하는곳잇던디

0

ㅋㅋㅋㅋㅋ 진짜 그거 하루 못참아서

바이러스 퍼뜨리는건 테러 중범죄가 맞다

0
2020.05.26
0
2020.05.26
@동굴아저씨

팝콘 신나게 드시네ㅋ

0
2020.05.26

잘못을 인정하면 그대로 받아라

0
2020.05.26

나같으면 항소 안 한다

 

아동 관련 기관이나 공무원 할 거 아니면

 

어차피 1개월 구치소 살았고

 

남은 3개월 미결수들이랑 같이 있다가 나올 건데

 

항소하면 괜히 돈이랑 시간만 ㅈㄴ게 잡아먹음

0
2020.05.26
@nbalance

군대도 4개월 더 하는것보다 면제가 낫지 않니?

0
@nbalance

집유 아닌가?

0
2020.05.26
@진실 혹은 거짓

집유 없이 징역 선고한거 같고 그렇다면 항소해도 구치소에서 있어야 하는데

만약 재판이 4개월보다 더 걸리고 집유뜨면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집유는 집유대로 받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하게됨 ㅋㅋㅋㅋㅋㅋㅋ

0
2020.05.26

아무리 그래도 형사는 좀 그렇지 않나 걍 구상권이나 오지게 때리는게 나은것같은데...

0
2020.05.26

징역 마려웟나

0
2020.05.26
[삭제 되었습니다]
2020.05.26
@글쓰기

제주도에서 고소한댔는데 후기가없네?

0
2020.05.26

취직 다했네 ㅋㅋ

0
2020.05.26
@겨드랑이

전과있어도 할놈은 다함

 

내가아는 사람은 성매매 전과

있는데 대기업댕기더라

(오피 운영하다 걸림ㅋㅋ)

 

어짜피 조회도 안하고

0
2020.05.26
@유리의성

해외나갈때 드러나면 짤리지않음?

0
2020.05.26
@겨드랑이

몰러 해외는 안나가던데?

0
2020.05.26
@유리의성

대기업은 보통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추가하는데 이게 "니 전과없지?"라는말과 같은말임. 만약에라도 출장갈일 생겨서 비자받을 준비하라고 하면 채용취소 대상임

3
2020.05.26
@개쉛기

나도 여기에 한표 대기업들 보통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인데

저게 가능한가?

만약 거짓?이면 대기업한테 소송 당해야 되는데..

0
2020.05.27
@개쉛기

니말이 맞아

 

근데 다니더라고 ㅋㅋㅋ

구라쳐서 다니는건지 알순 없는데

다니는거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핬음

0
2020.05.26
@유리의성

오피운영 이쁜애들 데리고 돈 달달하게 벌다가 직장생활하려니 힘들것다

0
2020.05.27
@키붕이

한번더 걸리면 진짜 심각해져서

걍 직장다니는거라던데 ㅋㅋ

 

난 이사람보다 여자들이 더 대단한거같음

전업 오피녀 한명도없고

다 본직업 있고 투잡임

 

인서울 간호과 대학생

치위생사

성형외과 상담실장

등등 다 투잡이였어

0
2020.05.26

근데 징역은 왜 4월이라하는거야?

4개월이 더 자연스럽자너

0
2020.05.26
@제발요

April

0
2020.05.26
@제발요

틀딱갬성

0
2020.05.26

사이다 굿굿

0
2020.05.26

격리해제 이틀남긴 상황이었는데 싸돌아다님

진짜 능지인증

0
2020.05.26
@레후리콘

ㄹㅇ 배란다에서 바람쐬는것도 눈치 보일텐데 술마시고 사우나가고 스고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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