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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쳐서 죽이고 나온 판결.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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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14721

 

 

 

 

사망자는 신호등 신호에 맞춰서 횡단보도 건넜음.

 

렉카 운전자 100% 잘못

 

 

 

 

 

 

 

 

 

최종판결 : 집행유예 2년 선고

 

감옥 안들어감

 

87개의 댓글

2020.04.07
@호부묘자

이 사건에 한정된 말이 아님

0
@과거현재미래00

나라면 1원도 안받아도 되니까 무조건 형량 최고로 때려달라 탄원함.

0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ㅋㅋ남편죽고 부인혼자 남았는데 자식까지 있으면 불가능함

 

몇천받고 자식키울건지 0원으로 자식키울건지

0
2020.04.07

??? 미쳤다

0
2020.04.07

판결을 니네들처럼 감성으로 내리는줄아냐 이병신들은 사건개요도몰라 관련법도 몰라 재판진행과정도 몰라 판결문도 몰라 또 몇줄 덜렁 읽고 아가리털기 시작하네 개씹극혐

13
2020.04.07
@킹김갓보로

기사에 엥간한건 다 있잖아?

0
2020.04.07
@킹김갓보로

저위에도 벌써 뒷돈 찔러주고 판결받는다느니 하고있음ㅋㅋㅋㅋ

0
2020.04.07
@samuron

렉카 집유에 뒷돈썰은 개 븅신 같긴한데 저기서 대체 어떻게 해서 집유가 나오는지 그게더 신기하네ㅋㅋㅋ 파랑불 횡당보도 렉카 중침 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가 어떻게 집유가 나오지ㅋㅋㅋ

0
2020.04.07
@엔쏘니디노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고의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형법상 살인죄랑은 죄질이 천지차이임. 원래 사망자 유가족이랑 합의만 되면 거의 집유나옴. 실형 뜨려면 합의가 안됐거나 여러명 죽었거나 무면허운전이거나 음주운전이거나 이런경우임.

0
2020.04.07
@킹김갓보로

파란불, 횡단보도에서 사람죽었는데 무슨 스토리가 더 필요하냐?

0
2020.04.07
@모돌아

ㄹㅇ 관련 법조문 하나도 안 읽어본 애들이 뇌피셜로 싸지르는 게 대부분이지 무슨 판사가 혼자서 뒷돈받고 재량으로 재판결과 막 바꿀 수 있는지 아나봄 법체계를 모르면 사건개요라도 자세히 알아봐야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ㅋㅋ 저 형광펜 밑줄 하나 보고 뇌피셜로 사법부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애들이 태반임

1
2020.04.07
@Kershaw

하지만 판결이 ㄴㅁㅆㅂㄱㅈ같은건 사실이다.

0
2020.04.07

합의를 잘 했나보네..

0

이미 죽은걸 어쩌냐 차라리 합의 해서 돈이나 두둑히 받는게 낫지

0
2020.04.07
@과탑아긴장해라

그건 관계에따라 달라질거 같은데

0
2020.04.07

??????????

0
2020.04.07

이러니 렉카들이 난폭운전을 하지...

징역 10년 좀 내려봐봐라.. 렉카들이 난폭운전 하나...ㅡ,.ㅡ

0

렉카랑 초딩이랑 싸우면 누가이기냐

0
@떡갈비치즈마요

민식이 어서오고~

여어~렉식이왔냐?

0
2020.04.07

사설렉카 없애자

0
2020.04.07

합법이고 나발이고

뭔가 잘못 됐으니까 한마디씩 하는거지

네이버 지식인 몇번 쳐본 새끼들이 쿨병 걸려서

합법이니 뭐니 이 지랄 떠네 ㅋㅋㅋ

 

옳그떠 얘기 나올까봐 정확한 이름은 안 적는다만

문민정권이 독재 심판 할때,

그 당시엔 합법이었던 사안들이라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머가리 깨부수고 단도리 친건데

이런 사안엔 왜 침묵함 ㅋㅋ

 

그렇게 잘알면 판검사나 하지

왜 여기서 이중잣대인지 모르겠네

3

12대 중과실 범하면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게 명문화되었으면 젛겠다

0

사실 저게 맞는것 같은데

 

형벌이란 나라규범을 어긴것에 대한 처벌이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쳐서 받는 벌이 아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형벌은 최소화 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렉카모는애가 감옥들어가면 유가족 보상은 어떻게 해줌

 

 

그리고 ㅋㅋㅋ 렉카기사가 판사 매수했다는 뻘소리는 좀 니들이 생각해도 웃기지 않냐

5
2020.04.07

합의했다는건 형사합의 인거지? 민사는 따로 소송 들어가려나

0
2020.04.07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사법부 실드쳐주는 애들일껄

 

어떻게 키배를 뜨든 판결문 전체공개로 흘러감ㅋㅋ

0
2020.04.07

자기 가족죽어서 젤슬픈것도 피해자 가족일건데 개붕이들 통쾌하라고 끝까지 합의안하고 버텼어야지 ㅉㅉ

0
2020.04.07

민사를 봐야지 저게 감옥가면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침범하면 다 감옥가야함

 

근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름 괜찮네

0
2020.04.07

으윽.. 사이다.. 사이다를 줘..

0
2020.04.07

저기서 판결 높게 때리면

너네들 `아이고~ 인권이 죽었네~ 범죄자한테도 인권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라~`

이럴꺼잖아.

1
@섹스차단기

여기 파시즘 사이트라 인권따위 몰라

2
2020.04.07

렉카충들이 뭔 돈으로 판사를 매수하냐ㅋㅋ

0
2020.04.07

렉카가....판사를?!!!

0
2020.04.07

자 판결 내린 판사 구글에 쳐보면 왜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 알수 있음

 

열불 터지는 판결 많음

1
2020.04.07

합의 했나보네... 24살에 렉카차면 걍 공탁금 정도만 걸고 깜빵 다녀오지..

 

0
2020.04.07
@닉네임변경23

렉카충 살인마 걱정해주는거니?

0
2020.04.08

저 판새는 건널목 안건너나

0

비질란테 없냐? 이런거 보면 있어야될거같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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