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직접 따온 글이라면,

글쓴이에게 알려주렴.

본문 사안과 같은 정도로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계약의 성립과 이행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법학도라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

여기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해석에 있어 표의자인 여자친구가 시세를 알아보지 않은 행동 또한 중대한 과실이라 해석함이 마땅하지 않냐? 거래 행위에 있어 물건의 값을 알아보는 것은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한 행위니깐. 덧붙여서 상대방이 이 중대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라는 것은 표의자인 여자친구가 거래 이전에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리적 차원의 악의의 상대방이 될 것이라는 건데 그건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안되지. 단순히 시세에 비해 싼값에 물건을 샀다는 게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의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없으니깐. 하물며 남자친구로부터의 연락 후 그 사실을 알게되었더라도 이미 계약 성사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악의가 있다고 할 순 없다.

그러니 만약 소송을 당한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

본문을 해석하면

착오가 아닌 중대한 과실인 것은 맞다.

그러나 중고물품이 아닌,

새 제품인 걸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란 걸 구매자는 알지 못 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잘못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유추하고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임을 입증해야하는 건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구매자이고,

중대한 과실임을 입증해낸다 하더라도,

구매자 본인이 악용하지 않았음을 또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편이 옳다.

정리 고마워

로스쿨게이임?

에이 그래도 소송비용에 시간까지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힘들지 ㅋㅋ 소송걸고 하는동안 저커플 헤어질듯?ㅋㅋㅋ

시발 새거나 다름없는 물건이 중고란 소리지

무슨 새 제품이야 등신아

혼자 머법관 납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