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usiness.nikkei.com/atcl/gen/19/00002/012801051/
일본이 자국민들을 전세기로 귀국시키는데
데려간 사람 중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냥 풀어준다.
자주적으로 병원 검사 받으라고 하거나 자택 대기 하라고 권유는 하지만 그걸로 끝이야.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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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usiness.nikkei.com/atcl/gen/19/00002/012801051/
일본이 자국민들을 전세기로 귀국시키는데
데려간 사람 중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냥 풀어준다.
자주적으로 병원 검사 받으라고 하거나 자택 대기 하라고 권유는 하지만 그걸로 끝이야.
오타쿠골육분쇄기
코로나에 방사능을 섞으면 과연 어떤맛이 날까??
쥐새끼
보라색맛
뭔가이상한접시
와! 둘이먹다 이십만명이 죽어도 모를 맛!
Hakat
레몬 넣어먹어야겠네
샴페인오프너
한국헌법이 일본꺼 기반으로 한거아니었나 우리는 격리할 근거가있는데 얘넨없음?
일본국
우리는 그런거 추가 안해
힐과행복을드려요
헌법은 우리는 개정이 워낙많아서 완전다름 그리고 헌법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해
공구리칠빵
우리나라 헌법 독일꺼 기반아니였음?
병맛돋는구나이놈들
팩트) 독일헌법을 기본으로 제정함...
일본법도 독일법을 어느정도 따라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한 점이 있을수 있다.
식빵세끼
크롬c
애초에 저런건 헌법이아니라 보건법으로 법적근거 마련해서
환정보뇌
그것보다 방사능이..ㅜ
신병면리끌로그어
우리는 애초에 격리동의자만 탑승가능
재무제표
안전한생활
이번에는 입국할때 열안난다고 다 귀가처리 안하나?
댐이영어로
우리는 2주간 격리받을사람만 태우는걸로 알고있음
안전한생활
오 그렇군!
펭수
저기는 방사능 떠다니는 후쿠시마 음식 먹는 곳인데 코로나는 우습지
노빠구
꼼꼼하고 철저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의 행정능력 수준 ㅋ
아니근데진짜
그래도 우리는 일본보다 나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Reichskommissariat
우리나라는 감염자 구금(?)하는거 법적근거가 뭐임? 행정처분에 의한 자의적 구금 아님? 흠..
강군친구
전세기 탑승에 구금조항 넣은걸로 알고있음
law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verflow
게시글이 맞는 말이며 사실인 글이라고 하시더라도 관련 공지에 해당 되어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고를 드린 후 공지에 해당하는 행동을 다시 확인하여 일정 기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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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gdrip.net/2133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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