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던 지난 9월, 노동부는 수도권의 한 방역업체에 대해 주 52시간에 57시간을 더한 주 109시간 근로를 허용해줬습니다.

태풍 타파로 통신시설이 망가졌던 경남 지역의 한 통신보수업체에 대해선 주 104시간 근로도 승인했습니다.

이게 국가 재난에 한해 주52시간제를 벗어나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인정해줬던 특별연장근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제한노동이 국가재난이 아니어도 가능해질 상황입니다.

[이재갑] "갑작스런 기계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가 발생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 경쟁령강화(에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주 52시간을 못지킬 사정들이 생기면, 안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각, 현행법 체계를 장관이 뒤흔들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사전문 : https://news.v.daum.net/v/2019121420340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