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도 3부까지 나눠서 올렸을 정도로 길다

 

너무 길어서 안 볼 사람은 마지막 요약만 보고 가도 돼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한 글인데다 팩트로 우익들 두들겨 패는 내용이라 길어도 읽어보는 걸 추천함 

 

레이더조준, 한일 양측의 발표를 끝까지 따져보는 8가지 "팩트"와 "페이크"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130-00184494-hbolz-soci

 

 

 

애초에 단발성 기사로 기획되어 한일 군사 문제를 다뤄보는 "한일 레이더 조준 문제" 시리즈는 이번이 7번째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대전제로서 한일 양국의 공식 발표와 관할 부처의 담당자에 의한 기자 회견에서의 발언이라는 팩트에만 근거하여 살펴본다는 집필방침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왠지 '반일'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말과 함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카미카제 공격해 오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기사는 헛소리에도 끄떡없고 조회 수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화상】산케이신문이 2018년 5월 보도한 북한의 불법조업선 기사에 실린 지도

 

 

5번째 기사와 6번째 기사로 한국 국방부가 실시한 중요 브리핑의 전문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것들과 일본 정부, 주로 방위성의 발표 내용을 대조함으로써, 무엇이 대립점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불분명한지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1월 23일 이후의 사태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작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사건과 1월 22일까지 밝혀진 것에 대하여 논고합니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나

 

첫째, 이번 한일 군사 문제를 다룰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두 나라간의 협의에서는 미해결로 마무리 되었으므로, 한일 쌍방의 주장을 병기합니다.

 

 

1) 일시: 2018년 12월 20일 15시경 (논쟁 없음)

 

 

2) 위치: 정확한 좌표는 발표되지 않았음

- 일본 측 주장: 노토반도 앞바다 일본 측 EEZ 내 (대화퇴 근해)

- 한국 측 주장: 독도 북동쪽 200km 해상, 한일 잠정 수역 내

 

 

3) 무슨 일이 일어났나

- 일본 측 주장: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1이 한국 함선을 발견하고, 통상적인 접근비행을 실시했다. 초계기의 비행은 ICAO 조약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관제 레이더로 P-1을 조준 (정확한 레이더에 대한 언급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월 21일이 되어서야 ‘STIR-180’이라고 언급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이것은 공격 직전의 행위로서 불의의 사태를 부를 수 있어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밝혔다. (참조: 마이니치신문 2018/12/21:36)

 

 

- 한국 측 주장: 한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과 한국 해경 삼봉호(※주1)가 북한 국적의 조난 어선의 구난 활동 중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상접근 비행을 했다. 이는 위험한 위협행위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모든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지만, ‘STIR-180’은 광학 모드로만 사용되었으며, 전파를 발하지 않았다. (사용한 레이더와 사용하게 된 상황의 설명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주1: ARS-5001 삼봉호에 대해서, 참봉호라고 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삼봉호가 옳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도 이후, 삼봉호로 표기한다. 삼봉호는 독도 경비용으로 건조한 한국 최대의 경비함(순시선)이다. 건조 경위는 해상보안청과 한국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선정(순시선정)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요약하자면 한국 측이 불리했기 때문에). 삼봉이라는 이름은 다케시마를 한국에서 일컫는 오래된 호칭이다.)

 

 

When, Where, What이라고 하는 3W시점으로 볼 때 이미 한일 양측의 주장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When]

우선 날짜에 대해서 상세정보는 없습니다만, 한일 양쪽에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Where]

다음으로는 위치입니다. 난처하게도 한일 모두 좌표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GPS시대이므로, 한일 양쪽 모두 군용, 상용 쌍방의 모드로 좌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측의 주장은 노토 반도 앞바다의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수역)내라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또는 대화퇴 부근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의 주장은 독도 북동쪽 200km의 한일 중간수역(한일 잠정수역)내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EEZ라는 것은 자원관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해입니다. 따라서 EEZ내에서는 어로, 자원 발굴, 자원탐사를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 배가 무엇을 하든 자유롭습니다.

 

 

다음으로 대화퇴는 한일 잠정수역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좌표를 나타내지 않으면 오히려 한일 잠정수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퇴 근해는 한일 잠정수역으로 설정 되어졌으며, 한일 쌍방의 경비선정, 순시선정에 의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민감한 해역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군사적 사고에 대해 좌표나 대략적인 위치조차 보이지 않고 EEZ내 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불성실하며 위험한 행위입니다.

 

 

(화상출전: 돗토리현청 홈페이지)

 

 

한국 측에서는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보듯이 사태발생 좌표는 한일 중간수역(한일 잠정수역) 중 한국 측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도되어 있는 와중에, 좌표나 도면 없이 "일본 측 EEZ내이다"라고 반복해 주장해봤자 손톱만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이 한일 잠정수역을 일본측 EEZ로 오해하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서는, 수정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서 좌표와 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결과, 본 연재 5회 모두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측의 극히 초기 보도에 나타난 지도를 수정하여 페이크 뉴스를 제작, 확산시켜나간 일본 측의 넷 우익과 그것들을 부추긴 정치꾼에 의해 사태 발생의 좌표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일본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나 군사 조직이 작전 행동 중의 좌표를 숨기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일본 측의 설명에 설득력은 거의 없고, 정보전에서는 완패하고 있습니다. 본 사태 발생의 GPS 좌표등은 군사기밀도, 방위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측이 한일 중간수역(한일 잠정수역)이라고 대략적인 위치까지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상, 일본 측은 대화퇴 부근의 어느 좌표이며, 그것이 정말 일본 측 EEZ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일본 쪽에서 유포된 지도와 페이크 뉴스는, 현재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도 몇 개가 검색됩니다.

 

또, 사건 발생 좌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본 쪽 보도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 글에서도 일본 쪽 주장의 사태 발생 장소를 나타낼 출처가 명확한 지도를 인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전에서 완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신경 쓰는 지도가 있습니다.

 

 

(참조: 출어기 이전 '북한의 불법조업‘ 감시개시 산케이신문 2018/5/25)

 

 

산케이신문이 작년 5월에 보도한 그림에서는 한일 잠정수역이 존재하지 않고 일본 측이 주장하는 EEZ 만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신어업협정" 1999.1.22 발효)에 의해서, 이러한 지도는 당연하게도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2).

 

 

그러니 상식적으로 방위성이 한일어업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EEZ라고 발표를 할 가능성은 전무 합니다. 사실, 방위성에서도 "일본 측 EEZ내"라고 말로만 표명하고 있을 뿐 지도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측이 한일 잠정 수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면, 한국 측이 주장하는 ‘한일 중간 수역 내’라는 표현과 방위성이 주장하는 ‘노토 반도 앞바다 일본의 EEZ내 (대화퇴 근처)’는 일치합니다. 이것은 극히 심각한 일로, 아직까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 방위성이 일으켜 온 작금의 막대하고 심각한 불상사와 이번에 보인 비밀주의 때문에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언론들의 향후 노력에 기대하겠습니다.

 

 

(※주2: 산케이신문의 해당 기사는 북한 어선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일 중간수역을 삭제하여 기술하는 논리는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된다. 그러나 북한 어선은 한일 쌍방에 있어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한일 잠정수역에서는 해상보안청, 해경이 공동으로라도 단속해야 한다. 또한 오인 등의 가능성도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한일 잠정수역은 북한 어선들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명시해야 할 중요한 수역이다.)

 

 

덧붙여 반복해 언급합니다만, 사태 발생의 좌표가 정말 일본 측 EEZ 내였는지 아닌지는,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측의 주장대로 ‘한일 잠정 수역 내’이든지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EEZ 내’이든지 해난 구조 활동(SAR)과는 무관합니다. EEZ는 원래 공해라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관련이 있다면 표류중인 북한 어선의 존재를 통보한 한국 어선이 어디에 있었는가의 문제이며, 이 어선이 한일 잠정수역 안에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만약 일본 측 EEZ내에 있었다면 어로여부를 기록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일본 측이 북한 조난선을 통보한 한국 어선에 대해 어로일지의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일절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Where"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방위성이 "일본 측 EEZ"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조차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좌표를 은닉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확한 좌표를 공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것은 방위성이 정보공개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실패입니다.

 

[What]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에 대해 사건 발생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일시불명: 북한 어선 출어

일시불명: 북한 어선 조난, 표류 (장기간으로 추정됨)

2018/12/20： 북한 조난어선 발견

2018/12/20： 광개토대왕함, 삼봉호 해상구조 활동 개시　

(※주) 북한과 관련되는 경우, 해군과 해경이 출동(교전국이므로 당연)

 

2018/12/20 오후: 삼봉호, 광개토대왕함이 구난 활동 개시　

(※주)삼봉호가 구난 담당, 광개토대왕함이 경비를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주)해경 측의 고무보트 2척이 구난 업무를 하고 있다.

 

2018/12/20 15시경: 해상자위대 P-1이 한국 함선과 소형선을 발견, 접근한다.

2018/12/20 15시경: 삼봉호, 광개토대왕함은 구난 활동 중

2018/12/20 15시경: 전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광개토대왕은 IFF(적군 식별장치)로 P-1이 우방국(일본)의 항공기임을 확인. 게다가 STIR-180 광학모드(EOTS)에서 관찰, 추적개시(한국 측은 전파를 방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2018/12/20 15시경: 해상자위대 P-1, 광개토대왕에 1 번째 비주얼 컨택(고도 500ft:150m 거리 500m 정도)

2018/12/20 15시 넘어: 해상자 P-1, 광개토대왕에 2 번째의 비주얼 컨택(고도 약 800ft:240m 거리 500m 정도)

2018/12/20 15시 넘어: 해상자위대 P-1, 광개토대왕에 3 번째 비주얼 컨택, 진입

2018/12/20 15시 지나서: 해상자위대 P-1, 전술사가 'FC계열 레이더 조준'을 확인, 기장에게 보고

2018/12/20 15시 지나: 해상자위대 P-1, 광개토대왕보다 멀어지는 비행 개시

2018/12/20 15시 지나: 해상자위대 P-1, 광개토대왕이 화기를 지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2018/12/20 15시 넘어: 해상자위대 P-1 전술사가 'FC계열 레이더 조준‘을 다시 한 번 확인

2018년 12월 20일 15시 지나서: 해상자위대 P-1, 아래의 순서로 광개토대왕에게 무선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음

 

VHF 긴급 주파수 121.5MHz (AM변조: 항공 무선)

국제VHF 156.8MHz (FM변조: 함선 무선)

UHF 긴급 주파수 243.0 MHz (AM변조: 항공 무선)

 

2018/12/20 15시 넘어: 해상자위대 P-1, 해당 공역에서 이탈.

2018/12/20： 북한 조난 어선 선원 구출

1명 아사, 3명 아사 직전

2018/12/21： 이와야 방위상 "공격 직전의 행위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매우 위험"이라고 말하며, 한국에 강력히 항의. (참조: 방위상 "공격 직전의 행위"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에 화기레이더 조준 - 마이니치신문" 2018년 12월 21일 21시 36분)

2018/12/22 : 11시경 판문점에서 사망자 1명, 생존자 3명을 북한으로 인도했다. (참조: 한국 정부, 구조된 북한 어민 3명과 1명의 시신을 판문점에서 인도 | 중앙일보 2018년 12월 22일 13시 39분 )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일 양국의 공식발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했습니다.

 

◆ 공식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덟 가지

 

우선, 첫 번째로 이번 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 쪽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경 삼봉호와 광개토대왕함이 SAR(Search and Rescue) 해상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대상이 아사자와 아사 직전의 사람을 태운 조난선이라고 합니다. 견수사, 견당사(일본이 고대 중국에 보낸 사절단)의 옛날부터 알려졌듯이, 겨울의 동해바다는 무서운 거친 바다입니다. 소형 선박 정도는 쉽게 조난당합니다. 조난하면 표착하거나 발견될 때까지 바다를 헤매게 되고, 승조원은 아사합니다. 당시의 기상도를 보면 동해는 1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황천이 이어졌으며 12월 20일 당일에만 매우 온화한 날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어선이 1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조난, 표류하다 12월 20일에 우연히 한국적 어선에 발견돼 구조되었고 승조원은 1명 아사, 나머지는 행방불명이거나 아사 직전에 있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번째로 대화퇴 근해, 독도 북동쪽 200km 해역이라면 한일 잠정수역의 한국 측 EEZ에 근접하므로 한국 어선이 표류선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 어선에게 발견되었다면 그 배가 신고 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처가 해상보안청이 되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정이 해상 구조 활동을 실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선이 무전기를 탑재하지 않았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일본에는 많습니다만, 북한의 어선은 북한 보위부와 군대의 감시 아래에 있어서, 망명이나 스파이 활동의 방지, 한국, 일본의 정보로부터의 차단을 위해서 라디오나 통신기, 항해 기구의 탑재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료도 불충분하고, 자기 컴퍼스뿐이라는 매우 위험한 조건으로 어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대량의 조난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조: 북한에서의 어로생활을 되돌아보는 마츠바라 히가시슈 | 하프 포스트 2018년 02월 14일 12시 23분)

 

 

3번째, 한국 해군과 한국 해경이 나타난 것인데, 북한과 관련될 경우 주로 해경이 관할하는 순찰 활동이나 해상 구조 활동에서도 한국 해군이 같이 출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교전국이며, 또한 무장한 공작원등에 의해 경찰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행동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서쪽에 있는 한중 중간수역(한중 잠정수역)에서도 중국 무장어선단의 저항으로 해경함이 피해를 입어 한국 해군함정도 경비를 서고 있다고 하는데다 한국 해군, 해경 모두 대형 함선이 충분치 않아, 독도 근해를 담당하는 대형함은 제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 뿐으로서 나머지는 전부 소형 호위함, 경비정이어서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가 구조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4번째로, 해상자위대의 P-1이 현장에 나타난 이유입니다만, 통상의 초계 활동 중에 우연히 발견했는지, 아니면 일본 측이 한국 함선의 무선을 감지해 P-1이 향했는지는 모릅니다. "해상자위대는 한국 함선의 무선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SIGINT(SIGnal INTelligence: 주로 무선감청에 의한 첩보활동)가 관련된 이상,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요."

 

 

사실은 이 점이 한국 측과의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래 외교화시켜서는 안 되는 사건를 "한국을 괘씸하게 여기고" 외교 문제로 비화시킨 아베 신조의 실책입니다 (참조: 꺼리는 방위성, 아베 수상이 강행한다=일한 대립의 수렁화도-영상 공개: 시사통신 2018년 12월 28일 18시 38분).

 

 

과거 일본정부는 KAL007편 격추사건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당시 총리)의 독단으로 자위대의 도청 테이프를 미국에 넘겨주어 일본의 대소련 SIGINT(무선 첩보활동)에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힌 대실책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총리 나카소네가, 고토타 관방장관 등 주위의 반대를 물리치고 호랑이의 기세로 SIGINT의 정보를 미국에 건네준 이유가, "소련을 윽박지르고 싶었다(의역)"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소련 측에서 일본에 의해 자신의 무선이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인력과 장비들을 교체하였고, 그로인해 소련 극동군의 무선 정보의 감청·해석이 지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주2).

 

 

(※주2: 극동 소련군의 무선은 어처구니 없게도 평문이 많았고, 일본의 SIGINT에 의하여 낱낱이 감청되고 있었다. KAL007편 격추사건으로 일본의 도청 테이프가 유엔에서 공개된 후 소련 측의 무선은 엄중히 암호화되었다)

 

 

5번째로, 해상자위대의 P-1이 비주얼 컨택을 위해서 한국 함선에 저공 접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상자위대의 P-3C나 P-1에서 보여지는 표준적인 정찰 행동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P-2J의 시대부터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P-3C의 활동은, 1982년에 방송된 NHK 특집 "시레인·바다의 방위선"시리즈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다큐멘터리 작품이기 때문에 NHK 아카이브에서 찾으실 수 있다면, 시청을 추천합니다.

 

 

P-1 초계기는 한국함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주위를 둘러 싸듯이 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비행법은 과거 P-3C에 관측창이 좌현 측에만 존재하는 제조사인 록히드의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설계에 의한 것으로, 현재 P-1에는 그러한 이상한 설계가 없습니다만, 운용상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자위대의 P-1이나 P-3C의 비주얼 컨택은 고도 500ft(150m), 거리 500m에서 실시하는 것이 표준이기 때문에 P-1은 통상적인 행동을 답습했을 뿐이라는 의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상대를 위협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P-1과 같은 B-737과 거의 같은 크기의 4발 제트 대형기가 500ft, 500m로 접촉해 오면 상당한 박력이며, 접촉된 측에게는 위협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사카공항 등, 민간 공항의 활주로 축선상에서라면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해상 구조 활동 중에 끈질기게 접촉되어 너무 귀찮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방위성 측이 최종보고에서 "지금까지 500ft, 500m에서 사진을 찍어도 한국 측은 불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위협이라고 불평하는 것은 억지 이다"(※주3)라는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고를 외교 문제화시킴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든 느낌이 강합니다. 단순히 실무 협의회에서라면, "해상자위대, 여러분 변함없이 훌륭하네요, 조금 적당히 해 주세요"(※주4)로 끝날 문제였습니다.

 

 

(※주3)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 기체에 화기관제레이더 조준에 관한 방위성의 최종 견해에 대해 [보충설명 자료] 헤이세이 31년 1월 방위성. 항상 초계기 좌현창으로부터 동일 고도(500ft 150m), 동일거리(500m)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4)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의한 저공접촉 비행=비주얼 컨택은 일종의 재주이며 타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다는 것. 대상은 우방국이나 가상적국이든 상선이든 군함이든 상관없고, 냉전시대에서 일본의 바다를 지켜온 일종의 일본명물)

 

 

 

6 번째로, 사건의 핵심인 레이더 조준입니다만, 한국, 일본 쌍방의 공식 발표와 일본 측 공표의 영상으로부터 일루미네이터(화기관제 레이더) 조사가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루미네이터이다", "록온이다", "방아쇠를 바로 당기기 직전이다"라는 방위성, 총리관저의 기생충이나 정치가등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거나, 무지에 의한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이나 잘못을 기초로 한 데마고기(※역주: 민중을 선동하기 위한 선전행위)일 뿐입니다.

 

 

방위성은 2018/12/21의 최초의 공식발표로부터,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받았다"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정보로 일관하고 있으며, 2018/12/25 이와야 타케시 방위 대신 기자 회견에서도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자세한 것은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8/12/21 기자 회견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야 방위대신에 의한 언급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2/21의 밤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루미네이터 조사가 있었다면 이런 유치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위성이 문제로 삼는 전탐조사가 STIR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한참이 지난 2019/01/21의 최종보고에 의해서이며, 일본정부는 그 후의 한일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이상의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P-1 초계기에 탑승한 대원의 대화를 영상으로 통해 살펴보자면, 전술사는 기장에게 "FC계 레이더파를 탐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루미네이터인지 아닌지, 사격전탐인지, 맞다면 기종은 무엇인가(이 경우 STIR-180, MW-08, 골키퍼 CIWS 대상)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또 기장은 일루미네이터 조사경보(RWR)가 아닌 전술사의 보고로 처음 "FC계 레이더"로 조사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일루미네이터 조사가 아님은 확실합니다.

 

단 P-1 초계기의 전술정보시스템이나 레이더경보수신기(Radar Warning Receiver RWR)가 고장난 상태라면 말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입장은 정말 난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장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의 분석으로, 이 사건을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버린 것 자체가 지극히 심각한 착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격전탐조사는 일루미네이터 조사에 비하면 훨씬 위기정도가 낮아 단지 양국 간 실무협의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교훈을 얻으면 될 일입니다.

 

덧붙여 나는 어떠한 전파에 대해 위협도를 잘못 판단한 휴먼 에러의 가능성(※5)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P-3C와 일본의 P-3C, P-1의 ESM(전자 지원 장치)의 기본 구성은 같다고(동일 계통의 파생) 합니다. 따라서 해상자위대, 한국해군은 상호검증이 매우 쉬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5) 휴먼 에러는, 인간이 관계되는 한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은 고의가 아니어도 일어나는 것이며, 휴먼 에러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악의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휴먼 에러는 항상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 대책을 반영함으로써 억제하는 동시에 만일 휴먼 에러가 생기더라도 에러의 확대를 억제하는 안전 설계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태 진상 규명과 교훈 획득이 필수적이다)

 

7번째 항목은 4번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상자위대는 한국함선의 구난활동을 SIGINT(무선감청)에 의해 알고 있었는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재처럼 외교 문제화시킨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싸우려 들면 긁어 부스럼이 되어 버립니다.

 

 

이 무선에 의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한일 양군의 향후 관계,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있어서 일본인 구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어, 본래라면 실무협의에서 철저하게 문제를 밝혀내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8번째로, 한국 측이, 북한 조난자를 판문점에서 북한에 신속히 돌려준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억측이나 가짜 뉴스에 의한 선동이 일본 내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만, 북한 조난자의 인도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 한국의 EEZ에서 북한 선박 3척 구조 선원 8명은 귀환 희망 연합 뉴스 2016.12.15.:41). 또한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는데 탈북자로서 남한 정부가 보호하면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이 듭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에 반해 억류하면 북한과의 외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귀국을 원하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게 됩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 태산명동서일필(※역주: 소문에 비하여 실제로는 작은 일)의 한일 군사사건

 

이번에는, 2018/12/20 한일 군사 사건(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정부가 발표한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사실을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본 연재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이, 인근 우호국끼리의 경도~중도의 군사 사건로서는 전형적인 것으로 외교 문제화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은 사건입니다.

 

 

사실 방위성, 한국 국방부 모두 공식 발표는 일관된 주장이며 내용도 단순합니다. 일본측으로부터의 발표는구체성이 부족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P-1 초계기라고 하는 일본 방위의 귀이며, 선봉장(※주 5)인 기밀의 덩어리가 주역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5: P-1 초계기를 "무방비" "비무장" 이라고 칭하는 정부 기생충나 정치가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며 무지하고, 악의적이다. P-1의 경우 날개 밑에 대함미사일을 8발 탑재할 수 있으며, 폭탄창에는 어뢰, 폭뢰, 폭탄 외 다종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평상시에 있어서는 비용과 안전상, 기밀유지의 이유로부터 대함미사일은 탑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다. 한편, 당연하지만 방위성, 해상자위대는, 평상시의 초계기의 무장에 대해서는 일절 정보개시하고 있지 않다. 대함미사일은 시계범위 밖에서 발사하고, 폭탄창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밖에서는 알 수 없다. P-1이나 P-3C는 제2차 대전이라면 중형 폭격기로도 분류할 수 있는 대단한 중무장의 군용기다. 또한, 냉전시기의 근래 군사소설에서는, P-3C나 S-3라고 하는 대잠 초계기가, 핵폭뢰, 핵어뢰, 대함 미사일로 제3차 세계 대전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그 정도로는 초계기가 중무장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이다.)

 

 

저로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한 교훈이 풍부하고 귀중한 사건이 왜 심각한 외교 문제로 변하고 특히 일본 측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대대로의 거짓 선동에 근거하는 혐오가 흘러넘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고사성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일본은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한 1/21, 22에서 나온 공식 성명이나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고 해설할 예정입니다.

 

 

콜로라도 박사의 '나는 이 분야는 모르는데' 번외편-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준사건에 대해 7번째 기사

 

 

<취재, 문, 촬영/마키타 히로시 Twitter ID:@BB45_Colorado>

 

 

마카다 히로시

토쿠시마 대학조수를 거쳐 코치 공과대학조교, 전 콜로라도대학 콜로라도스프링스교 객원교수. 근무처대학과의 관계가 현저히 악화되어 심신을 아프게 한 후 해고. 1년 반 침묵 후 저술가로서 재기. 본래의 전문은 분자반응론, 착체화학, 광물화학, 와이드 갭 반도체이지만 원자력 및 핵, 군사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취재를 진행해 왔다.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메일 매거진 "콜로라도 박사 메일 매거진(정기편)"호평 중.

 

군마갤펌)

http://gall.dcinside.com/m/war/625366

http://gall.dcinside.com/m/war/625367

http://gall.dcinside.com/m/war/625371

 

요약

 

1. 양국의 공식 발표, 공개된 영상, 평소의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잘못한 점은 없음

 

2. 어째서 일본정부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고 혐한을 발생시키는가? 

 

3. 평소대로 넘어가거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을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킨건 아베 수상의 실책임

 

4. 넷우익들이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카미카제 공격하는 중이지만 덕분에 기사의 조회수만 올려주고 있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