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gdrip.net/180295878 - 일본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 우생보호법 - 개돼지들의 침묵이 초래한 결과

 

좀 전에 개드립에 올라온 글이다.

 

딴거 다 필요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누가 누굴 비웃나?

 

'우생학'

이 무시무시한 이름의, 과학을 빙자한 인간실험은 19, 20세기 내내 세계전역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 중후반 우생학에 근거한 강제불임제도가 도입되어 1980년대까지 유지되다 사라졌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만 각각 7,8000명이 강제자궁적출 등 불임수술을 당해야 했고

이는 당연히 흑인 등 인종문제와도 엮였다.

버지니아 주의 첫번째 피해자였던 캐리 벅은 소송 끝에 단종법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정신에 문제가 있었고 캐리 벅 역시 미혼모라는 이유로 저능아로 낙인찍혔다. 심지어 그녀의 임신 원인은 성폭행이었다.) 

결과적으로 33개 주에서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개같은 미명 아래 단종법의 피해자가 되었다.

 

 

캐리 벅과 어머니 엠마 벅의 사진

 

 

이는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역시 1975년까지 우생학에 기반한 강제불임법이 존재했다.

그 사이 6만여 명이 이 법으로 희생당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강제불임법은 스웨덴에서 2013년이 되서야 사라졌다.

 

 

 

 

http://newsfeed.time.com/2013/01/14/transgender-people-in-sweden-no-longer-face-forced-sterilization/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도 이런 법이 있었다.

 

즉 우생학이라는 이 괴물은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괴물이고 특히 선진국이라는 서방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었다.

그게 뒤늦은 1948년 일본에서 단종법이 우생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것이다.

한창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전부 다 하고 있었으니까.

심지어 미국은 가장 활발하게 단종법을 시행 중이던 나라였고

일본에서 단종법이 통과된 1948년은 연합군이 전후 일본을 통제하고 있을 때였다. (GHQ 시기)

 

한 마디로 누가 누굴 보고 배웠겠는가?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서방 선진국을 일본이 보고 배웠다면 한국은? 우리는 자유로운가?

 

그럴리가.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index_new.jsp?Y=1975&M=4&D=01

1975년 4월 1일 조선일보 7면 기사

"강제 불임수술 위한 適否조사 충남 정심원 소녀 12명 상대로 실시"
"불임수술, 모자보건법에 규정. 불임 불복때는 행정소송"

 

 

1973년 한국 모자보건법 9조 -------------------------------------------------------

1.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이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불임 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불임 수술 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부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에게 불임 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보건사회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 수술 명령을 받은 자에게 불임 수술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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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3818
http://news.donga.com/3/all/19990819/7463440/1

1998년까지 장애인들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지원과 묵인 아래 강제불임수술이 있었다는 의혹 존재.
 

 

 

 

 

1990년대까지 저런 법이 존재했다고 일본을 비웃는데 한국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애초에 이 나라가 보고 배운게 어디에서 보고 배웠는데 자유롭겠냐.

 

 

심지어 한국은 지금도 우생학이라는 이름을 법에다 박아놓고 있다.

 

2018년 현재 한국 모자보건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14323,20161202)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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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생학적 이유로 낙태 가능하다고 법에 박아놓음. 물론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기는 했지만.

 

 

 

남을 비웃는데만 정신이 팔려 우리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무엇을 위한 비웃음이냐?

 

 

 

한줄 요약 : 일본이 했다는 단종법, 그거 우리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