븅신아 엄마는 지적장애인이고 아빠는 뇌를 다쳐서 10살 짜리 딸이 성폭행을 당하거 와도 그려려니 하는 사람인데다가 설령 니 말대로 부모에게 알렸을때 정확하게 범인을 지목했다손 치더라도 그때지목한 범인이 지금 지목한 범인과 일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건데 피해자 한테 물어볼래?? 아니면 지적장애인인 엄마한테 물어볼래?? 아니면 10살짜리 딸 성폭행 당해도 넘어가고 뇌까지 다치고 이혼까지한 13년 전 아빠한테 믈아볼래??

혹여나 드래곤볼이라도 모아서 그때 지목한 그사람이 현재 재판중인 그 사람과 동일하다손 치더라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증언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증거가 되지 않음

가출 청소년이 특정 버스 기사를 지목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그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하냐? 추가적인 수사절차를 통해 증거력을 보강해서 피해자 진술에 증거를 올려야지 비로서 유죄가 확정되는거지

아 이새끼는 13년동안 기억한걸 보니 당신은 진짜 가해자로구나 징역 8년형을 선고한다 이게 말이됨??

현직 회계사 출신 변호사로써 봐도 지법에서 이런 독창적인 판결갔다 때리면 고법에서 피기환송딩할 확률 80퍼센트 이상인데

그리고 엄마 아빠 기억력이 딸리거니 오해해서 법정에서 잘못진술해도 그건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착각 내지 망각등의 인적오류이지 위증은 뭔 위증이야 븅신아

이새끼는 진짜 리걸마인드 논리라는 도구기 부족한 새끼네 ㅋㅋ

너가 나랑 대립하는 부분은 "실체가 있는 증거의 필수성"에 대한 의견인데 이는 백날 싸워도 답이 안나옴. 나는 여러명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이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어서 저렇게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유는 밑 댓글에 적어놨고.

저 판걀에서 도대체 어느 부븐에 여러명의 증언이 나왔내 제발 ㅠㅠ 하... 정말 너 일부러 컨셉질하는 거냐??

너같은 애들 제발 지금 당장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최근 판례 몇개만 뒤져보고 와라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리도 어떤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 결론에 이르기 까지 어느정도의 정합성과 확신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는지..

더불어서 진짜 살면서 단 한번이라도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 생각해봤냐?? 기사를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리 결괴를 알고 가고 판걀문에서 인용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줄줄이 취합해서 하나의 논리적이고 당연한 흐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판사에 입장에서는 가공되지 않고 뒤죽박죽 여러가지 제출된 증거들과 증언들과 공판속에서 반드시 악울한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럴때 판사는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적으로 말고 법의 원칙속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판사의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참 ㅅㅂ "특정한 범인이 지금의 용의자와 다르다면 이는 위증이고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임. 부모도 그때의 용의자를 기억할 테고"

니말대로 부모를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맞다 아니다에 대한 답변을 얻었다손 치자...위증하는 사람이 자기가 위증한다고 말하고 다니냐?? 혹여 재판부를 속이려하는게 아니라 진짜 착각해서 잘못증언한다면??? (이런 인적오류의 가능성도 존나 높음)

위증을 가리는 것도 ,증언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증언을 참고하는 지 등등 판사는 마치 법원앞에 세워진 여신상 처럼 무지의 베일로 드 눈을 가리고 판결을 하는건데 정말 어처구니 없네 ㅋㅋ 이는 위증이거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꺼임 ㅋㅋ 성폭행범 죄를 선고하는거 보다 위증 했는지 안했는지 밝히믄게 더 힘든데 사법시험 1치 문제처럼 증인이 위증인지 위증이 아닌지 인적오류의 가능성은 높은지 낮은지 주어주는것 처럼 말하네 ㅋㅋ 에휴 내가 븅신이다 이런 애를 데리고 야밤에 논쟁을 한다는게

재판부가 호구도 아니고 니 말대로 한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하진 않았을거야 그런 판례를 남기면 좆되는건 알테니까. 그리고 애초에 고소도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점을 생각하면 기사에는 안나왔지만 부모가 처음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제보받았을 때 특정된 용의자가 지금의 용의자와 같다고 증언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함. 아니 10살 아이가 성폭행 당했는데 '부모'가 증언을 안해줄 이유가 없지

무죄추정의원칙에대해 다시생각해봐라 증거가없는데 말로만 조질수있다는것에대한 부작용이 얼마나크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사람들의 인생을 개박살내왔는지에대해서 말하고있는거다 그리고 니말이 진짜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는 어디있지?

댓글 천천히 다 읽어보길 바람. 오히려 대다수의 범죄에서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음. 가령 니가 폭행을 당했어. 근데 목격자나 CCTV가 없어. 그럼 용의자를 어떻게 특정하지? 니 증언과 정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용의자의 주먹을 니 몸에 힘차게 내리쳐서 멍이 드나 안드나 확인할테야? 대다수의 범죄는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아. 성범죄는 더더욱 남지 않고.

병신새끼야 대다수의 범죄는 물리적 증거를 남겨 븅신아 좆도 모르면서 지랄하지말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우발범행은 cctv나 목격자 등에 의해서 증거를 남기고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릉 완벽하고 치밀하게 감춘다고 하더라도 17년 기준으로 100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103명의 살인범을 잡음 3명은 과학수사가 발달하기 이전의 살인범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99프로 잡히는 수준이야 븅신아

좋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니 말대로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다손 치자 대륙법에서 끝판왕 독일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 해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함?? 영미계통에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정함???

대륙법이건 영미법이건 어떤 경우에서건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할 경우 제 아무리 합리적 의심을 베제할만한 정황증거라고 하더라도 사람 인생이라는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나올수밖에 없음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기때문에 정황증거를 채택한다고 하는데 이 무식한 빡대가리야 정황증거를 더욱 강력한 요건으로 채택할수록 여성 피해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판결될수밖에 없음 이번 곰탕 사건 처럼 그 사람이 여러운 고위관계자들 모시는 이벤트를 몇달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계획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러 가는 장면에서 동종 전과도 없고 사회생활 잘하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뜬금없이 얼굴도 본적 없는 여자 긍뎅이를 움켜잡는게 오히려 정황상 그렇다고 볼 여지가 부족한데 븅신아 지하철 성추행도 마찬가지고 어휴 븅신아

살인이나 원한관계가 있는 범죄는 증거가 남지. 근데 대다수의 범죄가 다 그런 강력범죄인가? ㅋㅋ 경범죄는 범죄 취급도 안하네? 길가다 지갑 떨어뜨렸는데 누가 주어가면 그것도 범죄야. 근데 이게 증거가 남냐? 요즘 세상에야 CCTV 워낙에 많으니 간신히 증거가 남을 뿐이지 ㅋㅋㅋ 성범죄는 증거 더 안남지. 지하철에서 엉덩이 움켜쥔다고 손자국이 남아 지문이 남아? ㅋㅋㅋㅋ 그럼 범죄자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데? 용의자 데려와서 엉덩이 다시 만지게 하라는건가?

그러면 븅신아 증거가 없다라는 현실적인 사정때문에 정확증거만 가지고 증거로 채택할수있음??

법에서도 정확증거나 자백만으로는 절대로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로 인정 못하게 되어있음 븅신아 그게 헌법이라는 거고 제 아무리 입증이 어렵고 난해한 사건이라도 기소의 편리함 때문에 정황증거만 가지고 판결하면 반드시 좆되게 되어 있음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ㅋㅋㅋ 증거를 획득하기 어려우니까 누가누가 말 잘하냐 거짓말 잘하냐 변호사 잘쓰냐 이걸로 판결 한번 내보자 이거냐?? ㅋㅋ 별 ㅅㅂ ㅋㅋ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모두 부정할 것만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증언과 정황이 어느정도 채택되는게 치안 유지에 도움됨. 물리적인 증거만 증거로 취급한다면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수십 수백가진데. 피해자의 증언 뿐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인과의 관계, 알리바이, 정황, 심리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 다시 생각하길 바람.

타협점 이지랄 하고 자빠졌네

그렇지 정황증거를 증거략으로 인정한 유신시대나 군부독재시절이 대한민국 단군이래 가장 좋은 치안을 유지할수있었지 그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자백으로 사형때려버리고 삼찬교육대라는 교육기구도 창설하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황증거와 물적 인적 증거릉 모두 종합적으로 사용하는건 당연한 것이고

위 사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게 아니라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판결하고 그런 판결을 정황증거로 봤을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니 대가리가 븅신같아서 니가 욕얻아 처먹는거지

나는 정도를 찾자는 거지 뭐 군부시대랑 지금이랑 비교하는건 오버인건 너도 알잖아. 지금이 강제로 자백받는 시대도 아니고 협박이나 폭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받은 자백은 무효가 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에 증언과 정황증거가 실체있는 증거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게 내 의견임

야이 미친놈아 보자보자하니까 아주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네

니가졌어 눈물젖은 베개 끌어안고 잠이나 자

증거주의를 비판하는 게 왜 내 패배로 결론나냐 ㅋㅋ 실체적 증거 없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가령 소매치기를 당해도 목격자와 CCTV가 없는데 용의자를 특정하고 그 용의자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면 수사해서 사실 가리는게 정상이고 그렇게 집행되고 있음. 하지만 증거주의대로 라면 CCTV에 소매치기 하는 장면이 포착되진 않았다면 무혐의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 이게 증거주의의 약점이고.

약점이고 나발이고 소매치기면 훔친 물건이 있을거아냐

그게 있으면 범인이고 없으면 무죄지 새꺄

이새끼가 범인임에 확실한것같아도 증거가 없으면 좆같지만 일단 무죄다 이말이야

진짜 좀 어이가없어서 오랜만에 로그인하는데 증거가없는데 유죄라고하는거 실화냐?

아니 세계 어느나라에서 성범죄말고 다른범죄에 증거없이 체포를 한다는거냐??

댓글좀 빨리달아봐 제정신으로하는소리임? 어느나라에서 아무증거도없이 쟤가 폭행했다는말만듣고 사람을 유죄로집어넣음??

증거재판주의에 비판을하는사람이 있을리가없는데 어느법학자가그래?

페미를 쉴드치다가 정신줄을 놔버린건가 실체적증거없는 범죄가없게하려고 각종 과학수사를 동원하는거지; 폭행을당했는데 CCTV도없고 블랙박스도없고 증언도없고 주변에 떨어진 털같은것도없고 자백도안하고 정말 아무증거도 남지않았으면 피해자가 아무리 쟤가 폭행했다고 주장해도 당연히 무죄다 당연히. 소매치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용의자를 목격해서 수사를 왜하냐 증거를 찾아내려고하는거지 증거재판주의는 약점이고 나발이고 아예 형법의 원칙이다. 누구마음대로 부정하는거임 어느학교 어느교수 주장임?

증거주의를 비판하는게 왜 페미 쉴드가 되버리냐? 이미 물리적 증거 없이도 정황 증거를 고려해서 재판하는게 현실인데. 정황증거라는게 고소인의 증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과의 관계, 피고소인과의 관계, 알리바이, 인물 심리, 계기, 사실 여부 등 여러가지를 다 수사하고 들어가는건 너도 알 것이다. 대조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버려지고 그래서 최대한 실체있는 증거와 비슷한 신빙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물리적 증거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상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물리적 증거가 없을 땐 정황증거가 신빙성 있다면 어느정도 받아들여져야한다는게 내 의견이고 현 재판부도 어느정도 수용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

어느나라 재판부에서 수용하냐고 ㅋㅋㅋㅋ 어느나라 법원에서 현재판부에서그래~ 이따위로말하냐고ㅋㅋㅋ 그딴거말고 판례건 법학과교수 논문인건 그냥 언질이건 가져오라니까

현재판부 이딴 두루뭉술한말이나 쓰는새끼가 법에 법이라도 안다고 믿으라고 나더러?ㅋㅋㅋㅋㅋㅋ

정황증거 신빙성있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그게 왜 증거주의에대한 비판이된다는거냐? 처음엔 정황만으로 유죄선고해야한다 이러더니 이제 정황증거도 받아들여야한다 이렇게넘어가네 어이가없어서 ㅋㅋ

그냥 개소리말고 증거재판주의 비판하면서 정황증거만가지고 유죄판결해야한다그러는 교수건 판사건 한명만데려와봐 내참

http://policy.nl.go.kr/cmmn/FileDown.do?atchFileId=133746&fileSn=13420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것 아니냐? 물리적 증거 없다고 다 무혐의 때리는게 법이 아님

판사마냥 법 지식 다 안다는 듯 확고하게 공격하더니만 팩트로 반박자료 제시하니 빤스런?

닉값하네 죽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맞는말하는데 왜?

초범 다 ㅈ까고 6개월 쓉가능

맘에안드는놈 하나 골라잡아 과거조사좀 하고 일관성있게 진술하면 애새끼 한놈 병신만드는거 일도아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