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의미가 있을까 싶음
오히려 그만큼 확실한 재산이다라는 걸 정부가 공인해주는 느낌임
아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1년에 400~ 정도 나올텐데
그게 무서워서 서울 아파트 매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알뜰한 1채'운동에 동참을 하려나..
나는 아니라고 봄
그 세금으로 지방 시설 최신화,지방 청년 일자리 질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방에서 건물임대업 하는 사람들만 더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정확한 입법예고문을 읽지 않은 내 뇌피셜)
하는 우려를 해봄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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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미나
나도 비슷한 생각
뭐든지 세금 올려서 누르려는건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별로야
hellsong
부동산이 민감하니 무서워서 찔끔찔끔 간봐서그래.. 공급늘리고 세금좀 높이고 대출좀 규제하고 금리좀 올리면 내려가긴 내려갈텐데.. 아주 개작살날까봐 그런거지
Infinitely.prolonged
근데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서울 지대가 이미 비싸기 때문에 아마 고급아파트에 대한 공급만 늘어날거야 그래서 오히려 평균으로 따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할 걸? 만약에 공급을 늘리려거든 진자로 작은평수의 서민아파트만 SH나 LH에서만 진행해야하지않을까 싶은데
Petain
법적으로 주택단지 만들 때 임대주택 25%씩 확보하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인데 한국은 여전히 10%대지.
hellsong
일단 서울 공급을 늘려놓으면 그쪽에 돈이 쏠려서 나머지는 안정되거든..
도가
난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쨎든 세수확보는 되자나
맘같아선 더 강한 정책을 내줬으면 하지만 거기까진 힘들거같고
에르퀼푸아로
크게 건들자니 좌파정부 특정 상 최악의 빨갱이 정권이라고 물타기 당함과 동시에 배팅성이 강해서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곧 인구수 깨박살 나면 말그대로 부동산발 버블경제 터질거 같고
고것 참..
도가
부동산 버블 터지는것도... 팝콘사놓고 보면 꿀잼이긴 할듯
에르퀼푸아로
스크린으로 팝콘 먹으면서 낄낄대고 있었는데 사실 내가 앉아있는 영화관 붕괴되는 거 생중계 였던거임 엌ㅋㅋㅋㅋ
도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것도 있지만
적어도 혼자 죽는게 아니니까 두렵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