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그 소송과정에서 겪어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게 엄청나잖음. 연예인이 특히 피해가 크기도 하겠지만 일반인도 그 피해가 적지는 않다고 봄. 소 기각판결이 나와도 원고측에 소송비용정도나 청구할 수 있다고 아는데 무고죄 적용받아야할 원고측에 마땅한 책임을 지울만한 수단이 있음? 법원판결이 아니더라도 경찰쪽에서 대놓고 저렇게 편들어줘서야...

ㅇㅇ 일반인은 피해가 적다는게 아니라 연예인은 거기에다 방송 이미지 차질까지 있다는걸 말한거. 근데 무고죄 자체가 본인이 실제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으면 적용 안되는거라.. 경찰 탓하긴 힘든거 같음. 의도적으로 상대를 엿먹이려 했던걸 입증시켜야 처벌 가능한데, 그 의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밝혀내기 쉽나. 여튼 경찰에서 조사해서 저렇게 생각한다 하고 검찰쪽에 올린거니, 검찰에선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 확률은 적지만

된다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무혐의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못 찾았다는거지 안했다는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A가 B를 죽였어. 하지만 검찰이 A를 죽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는거지.

죽인건 사실이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A일뿐

반면 극단적인 예로 너무 억울한 B가 저승에서 살아와서 A가 날 죽였다면서 고소를 했어

문제는 A는 이미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는거지. 그럼 그렇다고 B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하나?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무혐의 판결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을 모두 무고로 처벌하면, 정말 억울한 사람중에는 무고로 처벌 받을까봐 신고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될수 있기 때문에 위 조문처럼 만들어 놓은거야

따라서 정말 확실하게 이놈 엿먹어 봐라 하고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힘들지

결론: 우리나라가 문제. 나라자체가 여성존중 ㅅㄱ 미국이였으면 이미 조졋음 미국은 판사님이 나서서 구라치는 여자를 조지는데 우리나라는 응 여자 지켜버리기~

ㄹㅇ 남성차별 지리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092919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3

https://www.thespectrum.com/story/news/local/2014/05/21/st-george-woman-sentenced-false-rape-report-incident/2343090/

첫번째 링크는 드라마이긴 한데, 상당히 현실 반영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둘째 링크는 미국도 무고죄를 입증하는게 어렵고 딱히 쉽지는 않은 모양

세번째 링크는 미국에서 무고로 걸렸는데 징역 30일에 벌금 약3천만원.

아마 자네가 말하는 구라치는 여자 조지는 것도 그 남자가 이미 무고로 인해 옥살이 해서 27억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는 판결 하나 때문에 그런거지,

그 외는 딱히 그와 비슷한건 없는 모양

일단 무고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고소를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하면 고소 남발이라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해결은 쉽지 않을거 같아

구라치는 여자 원내용하고 틀림 단순히 원나잇내용 다루던거임 ㅅㄱ

무고라는게 죄없는거 아는데 이새끼 조질라고 구라친다는거라 되게 힘듬

판사 씹새끼

판사는 법리 따져서 판결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같은 ㅎ1ㅌㅊ인생한테 욕 먹음 ㅠ

무고라는게 죄없는거 아는데 이새끼 조질라고 구라친다는거라 되게 힘드러

그건 이해를 하는데 성폭행이 아닌데 성폭행으로 신고한 거면 대체 조질라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음? 상상성폭행 당했나? 뭐 정신병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