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말했지만 국민연금이 있는 이유는 다른게 아님.
국가는 기업과 달리 초저소득층이나 극빈곤자를 죽게 내버려 둘수가 없음.
그래서 그런 경우 결국 좋든 싫든 세금을 존나 꼴아박아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래서 공적연금제도를 만들어서 그 충격을
완화하는거임. 비행기에서 뛰는 사람이 낙하산을 메고 뛰는거랑 같은거라고.
근데 공적연금을 없앤다고? ㅋㅋ 낙하산 없이 비행기 밖으로 사람을 집어던질래?
말이 되는 소릴 좀 하자. 국민연금이 패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할 상황인거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짓거리를 하는건 대한민국을 개좆되든 말든 자기 진영의 정치적 이해만 위한거라고 밖에 안보임.
결국 국민연금은 손을 보긴 봐야함. 다만 그게 지지율 하락에 직결되기 위해서 다들 눈치만봤던거지.
근데 그 힘든걸 노무현 때 유시민이 총대메고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패치 했어야는데,
보수정권 10년간 뭐했냐? 패치안하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은걸 보고도 개좆될지 몰랐어?
지들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눈을 감은거지.
그거 뿐이냐?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대체율이 씹망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섞어서 하도록 권고 하고 있음. 그걸 위해 연금저축을 들면 원래 소득공제를 해줬다.
근데 503 레카께서는 세금 더 걷는데에 미쳐서 이걸 세액공제로 바꿨음. 이게 뭔 소리냐고?
연금저축을 들 유인이 확 줄어든다는걸 말하는거임. 연금을 더 들도록 유도는 못할망정
거꾸로 쳐했으니 웃기지도 않는 일이라고.
이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이고 언론이고 국민연금가지고 노답이라는 얘기만 하는거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지.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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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가죽
능력없는놈을 왜 살려둠? 하고
착한 공돌이
착한 공돌이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여우가죽
근데 심정적으로 죽으라는 소리에 동의할 사람들 많다는거임. 내가 그런걸 주장하고 싶은게 아니고
잉그거잉여
찬기파랑가
요지는 소득공제건 세액공제건 그게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착한 공돌이
글 잘 읽어봐. 한국은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이 노답이라 국민연금뿐 아니라 싸제연금도 섞도록 노후계획을 짜도록 하고 있다고 썼잖아.
찬기파랑가
착한 공돌이
이런식으로 다중구성해서 노후대비하는게 답이거든. 국민연금이 끽해봐야 소득대체율40~45%수준이니까.
도가
???: 돈이 없으면 죽어야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