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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비아의투쟁
착한 공돌이
실제로 경제가 좋았냐 안좋았냐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체감 경기는 항상 어려웠음.
착한 공돌이
산업구조자체가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으로 인한 심한 경쟁이 가장 크고,
그 과정에서 훈련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양산되서 경쟁에 따라 안그래도 망할각인데
그 망하는 속도가 가속화되는거지.
애초에 종업원을 1명도 고용안하는 사업주가 70%전후인데 최저임금이랑 자영업이랑
얼마나 관계가 있겠냐? 그리고 나머지 30% 전후의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을 안지키거나
끽해야 1명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타격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그정도 타격으로 망할 자영업이면 이미 망해있는 자영업인거지.
이 자명한 사실을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위치인게 문제인거지.
한국의 자영업 문제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서 자영업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사람 숫자자체를 줄여야함. 그게 아닌이상 어차피 어떤 지랄염병을
해도 마찬가지임. 그 증거가 뭐냐고? 최저임금 좆도 안올린 10년간에도 꾸준히 존나게 망해왔거든.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11/3/7011/20170921/8643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