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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안

민주당 의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현행 법안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권리를 보호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임대료 상한율 조정, 환산보증금 폐지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자칫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만약 장사가 안 돼 보증금을 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계약은 계약’이라며 보증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며 “무조건 기간을 늘린다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완영 의원도 “규정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