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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세가 불가능한 이유가 처벌이기 때문임

gogogog 2018.08.08 68
https://www.dogdrip.net/173386838

헌법으로 이중처벌은 금지라고 못박아둠 


화학적 거세도 처벌이 아닌 갱생치료라고 해서 합헌이 나온거고 만약에 화학적 거세도 영구적인거였으면 백퍼 위헌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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