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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안 입안됨

http://naver.m이/5X5i7MzY

링크는 금지어 때문에 이대신에 e넣으면 되고


입안이지만 너무 간절했던 것이라 기분좋다

82개의 댓글

2018.07.29
저번 선거때 후보들 전과경력들 보면 음주운전이 꽤 있었는데 그런놈들이 거대정당 타이틀 달고나오는거보면 왜 국회가 아직도 음주가중처벌을 통과안시키는지 알것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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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불타는청춘
지난 선거때 경북 모 지역에는 자유한국당이랑 무소속. 이렇게 두 명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치경력 있고, 범죄는 클린한 반면 무소속 후보는 정치, 행정경력 아무것도 없고 음주운전 전과 있었거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당선되었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지역이라고 욕 먹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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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nulll
앗 실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치경력이 아니라 차관 출신의 행정경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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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소주 범죄자들 버프포션 같은거잖어 일단 뭐 저지르기 전에 소주 한병 들이키고 나중에 걸리면 술취해서 그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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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ㅋㅋ 멀쩡하던 사람이 술마시고 돌변하면 그게 정상이냐? 정상인 탈 쓰고 평범한 척 살아가는 새끼지ㅋㅋ생각좀 하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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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년째못헀음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사는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봄. 오히려 가면을 벗고다니는 사람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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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글쎄
심리학에서 용인된다고 사회적으로도 그게 정상이고 용인될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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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년째못헀음
밖에나가서 공원도 돌고 친구도 좀 사귀고 해봐 다들 가면을 쓰고 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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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년째못헀음
심리학이 용인하는게 아니고 사람 행동심리를 설명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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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년째못헀음
라디오였는데 김영철인가 어디 게스트였는데 정신과의가

사람들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가면이 달라진다고 함

그도 그럴것이 당연히 상대방에따라 태도등이 달라지기 때문임

만약 친구처럼 대하는 태도를 아빠나 조부모 또는 선생님

더 나아가선 군대 대대장 이나 대통령 한테 그런식으로 대하면 걍 미친놈임

그리고 상황에 안맞게 갑자기 웃는다거나 운다거나

항상 쾌활한것도 가면이고 정상인들이 계속 그상태가 되면 정신으로도 안좋다고 함

뭐 비정상이야 정신적으로 맛탱이가 가서 그게 그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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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글쎄
나 가면벗고ㅠ사는 느낌으로 불알친구들 밖에 없다 ㅋㅋㅋㅋ 여자친구나 사회침구는 다 가면.. 친구들 만나면 욕부터 장던 허공을향해 3회 발싸하고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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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반정상인
나도 무서운것중 하나가 여자친구는 진짜 여자친구앞에서는 가면을 못 벗겠음. 친구들 앞에선 누가더 병신인지 내기하는데 여자친구앞에선 절때 그런 사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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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글쎄
그래서 고민 많이 되지 않냐ㅋㅋ

나는 병신인데, 그걸 그대로 드러내면 여자친구는 떠날 거 같고.
그렇다고 안 드러내면 걔가 좋아하는 건 내가 아니라 '가면을 쓴 나'니까 연애한다는 느낌이 안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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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fluto
연애는 몰라도 결혼한다 생각하면 동거라도 하면서 서로의 민낯한번은 봐야지

알고 결혼하는거랑 모르고 결혼하는거랑 차이는 크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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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주류업체들의 무수한 로비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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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술처먹고 범죄 저지른 놈들한템 판사도 술처먹고 우발적으로 판결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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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그날 기분에 따라 바뀔수있음 ㅋㅋㅋㅋㅋㅋ 사형각 씨게 잡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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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으어 쉬바 취한다 다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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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음주운전하는놈들은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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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그래 이게맞지 감형이아니라 가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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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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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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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여론이 이런거에 힘좀 싣어줬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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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이 안됐지 ㅋㅋ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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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바비킴이밥익힘
감형조항 없어진지 오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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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간단한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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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뭐 m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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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술먹고 범행시 가중처벌이라는건 술 마시는것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논리인거 같은데
필요하다고도 생각들긴 한데 아직은 살짝 괴리감이 있는거 갘기도 하고. 어차피 술 안좋아해서 난 좋다만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어떻게 타파하느냐인데 될까.
통과되도 당연 술에 의한 심신미약이 사라지는건 아니라 봄. 그 적용이 더 까다로워지겠지.

항상 제약이나 의무부과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는 좀더 더 큰 이슈가 될 필요가 있다봄.
일상생활 중의 부주의에 대한 결과로 형이 가중되는건데 맞나 싶기도 하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의미로서 난 좋기도 하고. 자 싸워봐라 개붕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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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마산아재
아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때문에 감경되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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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술, 나이, 성별로 감형 좀 작작 쳐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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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선택이지만 주사는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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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구형 및 판결할때 가중치만(음주,재범) 보여주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했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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