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소득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월급에 얹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게 그나마 더 나아보일듯
둘다 임금인상효과를 보이지만
최저임금은 산업계에 책임전가시키는거 같음
임금 못올린다고 난리치는곳은 한계산업이라서
임금 올려봤자 기업이 나자빠지거나 기존 선임직원임금 동결하거나 직원을 짜르거나 신입사원 충원안하겠지
근데 정부보조금도 그냥 경기 나아질때까지 존버하자식의 돌려막기수준인건 마찬가지임
결국 개노답
둘다 임금인상효과를 보이지만
최저임금은 산업계에 책임전가시키는거 같음
임금 못올린다고 난리치는곳은 한계산업이라서
임금 올려봤자 기업이 나자빠지거나 기존 선임직원임금 동결하거나 직원을 짜르거나 신입사원 충원안하겠지
근데 정부보조금도 그냥 경기 나아질때까지 존버하자식의 돌려막기수준인건 마찬가지임
결국 개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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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공돌이
그래야 마켓쉐어를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나눠먹으니 남은 기업들이라도 구조개선이 됨.
다만 이런 얘기는 대놓고 하기에는 파장이 크니까 안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