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하지만 욕 먹을거 지지율 받쳐줄 때 지금 하는거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음

미미한 종부세 인상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현정부의 경제스탠스는 

앞으로 올 지 모르는 위기를 대비하면서 약간 몸을 추스르는 형국이라고 나는 생각이 듬

계속해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혹시라도 올 지 모를 경제위기에 순환출자구조가 오히려 그룹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순환출자 구조 자체가 문제기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최하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들의 수지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더 잘 알테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나아질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라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게 만들어야 함

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것도 분명한 문제이지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것 또한 문제임

그렇다고 기업들이 프랜차이즈비를 내리진 않잖아? 임대료를 통제할 수도 없고? 강제로 사업을 접으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건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음

종부세 인상이 미미한것도 앞으로 올 위기를 감지했다면 이해가 되고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도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건물을 유지하던지, 

혹은 팔던지 양자택일하라는 시장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격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함

가상화폐때도 그랬지만

정부가 시그널을 주는 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