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보니까 올해도 영업하나보네
강한 공권력으로 국립공원 혹은 식수원 보호지역 등등에서 영업하는건
강력하게 단속하고 강제철거하고 영업자 뚝배기 깨버려야되는거 아니냐?
해운대를 비롯한 해수욕장 파라솔 영업도 마찬가지고.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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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무한한 와우배거
바이곤
110010010010
바이곤
지자체 공무원 (음성변조) : 말해도 안들어처먹어요 징징징
영업주 (음성변조) : 벌금내고 영업하겠다니까? 벌금 청구서 가지고 오쇼. 당장 낼테니까
이런 인터뷰나 하고
처벌이 병신같으니까 계속하는거 아닐까?
문틈
바이곤
문틈
바이곤
매년 언론에도 나오고?
문틈
바이곤
지자체 유착은 중앙정부에서 조져야하는거 아님?
gogogog
바이곤
시발 ㅋㅋㅋㅋㅋ 논리한번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
gogogog
처벌이야 하기 하겠지 근데 쟤네들은 그냥 과태료 내고 장사하자나
바이곤
이럴때는 그냥 여태까지 그래왔던 관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런거 가지고 불편해하고 그러시오 뭐 이런거임? ㅋㅋㅋㅋㅋㅋ
gogogog
시골촌놈
바이곤
대단하네 대한민국
시골촌놈
저런거 맞으라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나눠 놓은거 아니야 지방쪽에서 처리할일을 지방정부에서 해야지
바이곤
아니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건 애초에 그냥 사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아니냐?????
지자체고 지랄이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어? ㅋㅋㅋㅋ
시골촌놈
바이곤
시골촌놈
바이곤
지자체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어서 잘 해결하려 들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해결함?
그런 비리를 중앙정부가 해결하는게 전체주의식 발상임?
존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닼ㅋㅋㅋㅋㅋ
시골촌놈
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나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게아닐까?
지자체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다 일일이 해결해주면 지방 중앙은 왜 나눠놓는건데?
저게 중앙의 개입이 들어가서 조질 정도로 대단한 일임?
말해보자 그런 제도성을 무너뜨려야 할 정도냐고
지방의 자립성이나 견제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일이지 저걸 위해서 제도성을 무너뜨려야 되나?
저게 신안이나 그런 정도의 일임? 그 다음 저걸 해결할려고 여러 견제제도들이 활용된 것도 아니고
바이곤
시골촌놈
좀도둑늘어났다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담화같은거라도 해야하나?
님이 원하는 정부는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같은 곳인거 같은데?
전제적인 왕 한 마디에 모든게 해결 되는
괜히 중앙 지방 나눠서 정부 운용하게 둔게 아니에요
바이곤
법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혹은 식수원 보호구역등에서는 단속 및 처벌강화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안댐?
누가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내일부터 초법적으로 공수부대 풀어서 실탄으로 조지겠습니다
이러랬음?
중앙정부가 들여다 보라는게 뭐 꼭 그런식으로밖에 생각못함?
시골촌놈
저런거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려면 일방적으로 위에서 예산같은걸로 상대 목줄잡아서 자신의 뜻을 강요해서
해결하는게 그나마 가능성있는데 참고로 중앙정부 법개정 드립칠거 같은데 저런 건 법개정은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단속권한이 그대로 지방정부에 있으니 별 소용없다
차라리 해결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에 시민단체들이나 시민을 통해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는게 좋지
바이곤
공무원의 결탁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를 조지라는건데???
아니 지자체라서 못잡고 뭐라서 못잡고
이지랄 할꺼면 적폐니 뭐니 뭐하러 씨부렸나?
시골촌놈
왜 해당 방법이 안되는 줄 설명한건데 그러냐?
난 그래서 다른 방법도 제시해 줬는데?
애초에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처럼 막나간다고 그것도 좋은게 아닌데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는게 문제인가?
선진국들도 대부분 저런 문제는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텐대?
중앙정부가 압력넣는 일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되지 안그래?
바이곤
시골촌놈
진짜 노무현 배신하는 거지
노무현이 지방자치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바이곤
시골촌놈
그냥 립서비스로 봐야지
바이곤
노무현은 지방 공무원이 동네 유지랑 결탁해서 저런거 좀 비리 해먹어도
허허허 사람사는게 다 그렇지요. 그낭 내버려두세요
그러는거임?
시골촌놈
바이곤
지방자치하면 불법해도 되냐? 범죄저질러도 됨?
시골촌놈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거 말고 있다고
지방의회를 통한 입법이나 시민단체운동 말해 줬잖아?
너가 말하는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안좋은 거라고요
바이곤
이미 수십년째 저런 피서지 불법행위가 언론에 나오는데
진짜 수십년 묵은 적폐아니냐?
와씨지린death
gogogog
김욕정
바이곤
지역 공무원까지 결탁한걸로 보이면 FBI가 나서야 하는거 아니냐?
김욕정
바이곤
전 생각지도 않던 지역 공무원과의 결탁설을 말씀하시길래 그저 거들었을뿐입니다요.
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