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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개인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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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형법상 "심신미약자에게는 책임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 때문임.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갖을 수 없을 정도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 형법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거임. 

대신 그 장애인의 보호자가 간수를 못했으므로 부모나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음.

이런 장애인의 범죄를 막으려면 가족들이 24시간 돌보아야하고 곧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옴.

결국은 국가적 차원으로 장애인들 복지를 해야되는데... 

워낙 이쪽 계열이 돈도 많이들고 일반인들에는 혜택이 적으니 관심이 적어질 수 밖에 없음.



10개의 댓글

학교다닐때 정신장애친구 챙겨준적있는데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장난치더라.. 부모님들 심정은 어떨까싶어서 처음에는 받아줬는데 너무 시도때도없고 아무때나 때리고 그러길래 제지했더니 오히려 울고불고 난리치더라... 그애 어머니가 오셔서 ㅇㅇ이가 너가좋은가보다 니가 잘 챙겨줘라
하셨는데 솔직히 좀 반감생겼음.. 잘해준 댓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케어해줘야되는거지? 하는거랑 장애아동 부모가 무턱대고 애가 아프니까 니가 챙겨줘야지 배려해줘야지 하는 태도에 딥빡.. 장애를 대하는 일반인들의 태도가 냉정하다고 보일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수밖에 없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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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오랄로피테쿠스
부모가 호이둘리충이라 문제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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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갑옷빌런
그 애 어머니도 많이 지쳐보였음.. 학교에서 돌봐줄 친구가 있기를 바라셨던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난 그럴생각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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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오랄로피테쿠스
나 때도 있었고 일반 학급에 배정되어 수업 받다가

학부모 회의에서 학업과 애들 정서에 좋지않다고 민원이 계속 나와서 결국 학교 내에 특수반에 전부 보내서 수업 받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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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나비
내 기억으론 2007 ? 08년 까지는 특수학생도 같이 수업했었던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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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오랄로피테쿠스
내가 93년 생인데 내가 초5일 때 부터 특수반으로 나누어서 수업 듣게 했던걸루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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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나비
지역별로 좀 다른가.. 93년 초5면 04년이네
난 중학교때는 특수학생이 없었고
고등학교가서 처음봤는데 그게 07년 이었음.
그 이후에 특수학급 신설됐는데 많이 늦은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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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오랄로피테쿠스
근처 학교들이 진학교들 밖에 없어서 장애인은 중고 입학 못하게 했었음.

초등학생일 때만 장애인이랑 같은 학교 다녔는데 무튼 특수반 운영했던건 확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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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찍먹하는애들이랑대화안함
간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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