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헬잘알이시네 어떻게 그렇게 통달하신거죠?

형법에도 그리고 민법에도 긴급피난있음.
저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되니까 형사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는데다 민사 역시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도 안됨. ㅅㄱ.

매뉴얼이 선 성추행조사 후 무고조사 라서 어케될지 모름..

무고조사는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 얘기고.
원 댓글 상황이라면 폭행죄+성추행의 성립요건이 긴급피난행위로 인하여 피치못하게 발생된 경우 긴급피난행위로 인해 보호받은 법익이 피난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법익보다 클 때는 그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부정해서 폭행죄,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단 저사람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넣으면 방법 없는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상황에서는 일단 성추행 조사가 끝나야 무고든 긴급피난이든 뭐든 주장할 수 있는거고..
메뉴얼 자체가 무조건 선 성추행조사인데..

하..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본인에게 그러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건데 왜 자꾸 성범죄 메뉴얼을 들고 와서 그러세요.
무고수사랑 긴급피난이랑은 번지수가 다르다구요.

쉽게 말해서
무고죄는 '어? 저 새기가 악의적으로 날 엿먹이려고 구라쳐서 날 고소했네? 너 고소!'이거고.
긴급피난은 '아.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요. 그거 저 사람 뒤질 뻔 한 거 내가 끌어당겨서 살려준겁니다.'
이거임.

아니다 정확히 박았겠네

가긴 갔겠지 길건너가 아니라 강건너

ㄹㅇ
솔직히 생각 해본적은 많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정말 힘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