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북한 국민을 먹여살릴 헌법적 의무<---이거 헌법 어디에 나오는거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 북한의 사실상점유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90년 대법원)

북한 주민은 실효적으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할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을 뿐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도달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모든 권리와, 지어야 할 모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01년 헌재)

국민의 국적은 주민등록신고 따위의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토 내에서 태어남으로써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된다(97년 헌재)

영토 외에 있는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진다(헌법 2조)

헌법 2조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국제법 상규에 따른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게
해당 국가와 협약을 통해 이루어 나갈 의무로 해석된다(89년 헌재)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연적으로 취득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나,
인정할 수 없지만 UN의 세계법에 따라 자치권을 가진 자칭 정권에 의해 점령된 자국 내 분리영토에 귀속된 국민들을
반드시 최소한의 보장을 받게 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협약을 맺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북한이 점유한 영토에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그 순간 해당 국민의 국민주권이 즉시 발휘된다

법리상으로 해석하면 네 말이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동안 남북한 간 서로의 체제와 국가를 인정하는 꼴이 된 경우도 있고
마치 옆집아저씨가 내 아들에게 자기 친자식이니 내가 먹여주고 키우겠소 하는 꼴느낌이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북 스탠스는 투트랙으로 분리되는데

하나는 국방트랙
하나는 외교트랙이다

국방트랙에서 북한은 정권도 국가도 아니며 오로지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제무장점거한 괴뢰집단이며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내란죄 수괴단체이다
외교트랙에서 북한은 세계법상 인정받은 독립정부이며 통일이라는 대 과제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형제이자 동반자 정부이다

이 두가지 트랙은 모순 그 자체로 똘똘 뭉쳐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쟁을 치를 게 아닌 한
투트랙 중 외교트랙이 현실적으로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뭐 정권에 따라 국방트랙 우선이냐 외교트랙 우선이냐는 상당히 갈리긴 하는데
여하튼 민주화 이후, 즉 6공화국 체제 하의 어떤 정권도 투트랙 중 한가지 트랙을 무시한 사례는 없다

네말대로 6공화국 체제 하의 어떤 정권도 투트랙 중 한가지 트랙을 무시한 사례는 없다라고 한다면
멕여살려야하는 의무 또한 하나의 트랙에서 파생한 개념이므로 그 반대의 여지도 유효한거 아니야?

투트랙 자체를 니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투트랙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도출되는 의무와 이행사항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즉,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조항, 영토수호 조항과, 내란죄 처벌 등의 법령등이 합쳐져서
대북 국방트랙이라고 부르는 스탠스가 만들어진 거고

헌법상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 영토권 확립 조항, 재외국민 보호 조항, 생명권 보호 조항, 탈북민 법, 통일 법,
그리고 남북 합의문, 세계법, 한미조약 등이 합쳐져서 대북 외교트랙이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진거다

즉, 투트랙 모두는 동시에 지켜져야 할 무언가지
둘 중 하나 취사선택 가능한 게 아니다
반대의 여지따윈 없어

아마 헌법 1장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를 근거로 하는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을 먹여살릴 헌법적 의무"는 모르겠다. 1장 7조 1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