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당방위요건보면
국민들을 캡틴아메리카라고 상정하고 정당방위요건을 정해놓은거같음
왜 이슈는 되는데 법적 논의로 이어지지를 않을까
이것도 개헌해야 고칠수있음?
국민들을 캡틴아메리카라고 상정하고 정당방위요건을 정해놓은거같음
왜 이슈는 되는데 법적 논의로 이어지지를 않을까
이것도 개헌해야 고칠수있음?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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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스타딜도한남재기
정당방위냐 아니냐 입건되는 숫자는 더 무의미할꺼고
언론에서 떠드는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니었겠지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나올때마다 생각해보게됨
쥬니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http://www.dogdrip.net/161401041
형법만 개정하면되는거면 뭐...
쥬니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종편 평론가들도 뭐 어쩔수없다는듯이 얘기를 했단말이지......
속았나봄...
거시기경제학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