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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네X버 덧글에 실명 거론되면 신고가능?

356d0eca 2018.04.23 199



나도 딱히 모욕적인 글을 적지도 않았지만

지나가다 내글보고 덧글단 인싸가 내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일까지 말하고

딱히 욕설을 쓰진 않았지만 기분나쁘게 모욕감을주는데

이거 신고감 까지는아닌거지?


아니 비방이나 욕설은 내가 뭐 맨날 쳐먹는일상이라 괜찮은데

실명거론은 좀 그래서 그렇지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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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b64cc446
2018.04.23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년이라고 까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다.[4]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건방진 표현 → 모욕에 해당 안됨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성립한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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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4cc446
2018.04.23
@b64cc446
출처 :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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