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하지마라 선의로 신고했다가 조서 3일 파출소가서 써야되고 법정가면 증인서야되는데 범인이 분노조절장애면 니만 아니면 안들켰는데 죽으라 할수도있음

응~ 판례는 기소유예

기소유예까지 가는거부터가 좆같다. 일단 경찰 - 검사 테크를 탄다는 소린데
경찰은 사이버수사대란 양반이 독수리 타법치면서 지 실적 때문에 개소리만 지껄이고, 기소유예가 떠도 조건부 붙으면 그건 그것대로 짜증난다.

그리고 대부분 불기소처분 뜬다.
더더더 심지어는 저렇게 고소하는 케이스 자체도 없고

판례마저도 흉악범죄자가 아니라 경제사범이나 유명인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때린 케이스지

기소유예라며 개놈아!! 진작 불기소처분이라 말허제!!

응 중소기업 가장하고 돈 해쳐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그 사기꾼 욕하고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결국 그 사기꾼이 고소까지 갔다.
결국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그 마저도 기소유예.

흉악범죄자 케이스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다.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받아 마땅하다고 보면 됨

ㄹㅇ 진짜 예전에 그 인천 버....만 봐도..어휴

가서 졸라 핥아줘

시체도 모자이크 안하고 나오는시대니..

진짜로..... 심신미약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것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거 아니야?

그래서 책임 묻게 됬다 걱정마라

근데 최근꺼도 보면 간혹 판례들 나오는거같던데 ㅋㅋ

아직도 멀은듯

수년전부터 안그러니까 걱정마라

술먹으면 100% 무죄로 해야한다
취해서 스스로 컨트롤이 안되는데 어떻게 죄를 묻냐?
이게 문제가 되면 술 자체를 금지해야함

컨셉이냐?
술마시고 홧김에 사람 죽이고 차로박고 애들 강간하고 해도 무죄?
헬반도 법은 이런 우동사리 지닌새끼들이 만든듯 ㅋㅋ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무죄로 하는게 맞지
자기 의지로 한게 아닌데 어떻게 처벌하냐?
상식적으로 술을 금지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