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프랜차이즈와 유통기업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졍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공정화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가맹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하도급 지급 업체도 협력업체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각각 최대 1억원과 500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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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국자자
큰회사는 까짓거 내고말지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