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은 뭐지?

이게 현실화된다고 혼자 막 독재할수있는건 아니지?

15개의 댓글

2018.03.14
문재인은 해당없고 다음대통령부터 4년씩 연속 두번까지 가능 물론 선거에서 당선돼야 함
2018.03.14
@개노답답
연속두번까지면...4+4해서 총 8년 할수있다는건가?
그럼 독재의 걱정은 안해도 될듯하고...
2018.03.14
@SexKnight
대통령이되면 다음선거에도 당선되기 위해
국익에 더 신경쓰게 될테니 나쁘진 않은듯?
2018.03.14
@SexKnight
ㅇㅇ연속으로 2번 만약 4년하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면 다시 출마는 못함
2018.03.14
현재는 5년 단임제, 개헌하면 4년 중임제.
2018.03.14
@StG44 돌격소총
연임제가 아닌거야?
2018.03.14
@SexKnight
응. 중임제 개헌이지 연임제 개헌이 아니거든.
2018.03.14
@StG44 돌격소총
뉴스에선 연임제라고 나오던데 또 바뀜?
2018.03.14
@SexKnight
현재 : 5년 단임제. 한 번만 당선 가능, 당선시 임기는 5년
노무현이 주장한 것 : 4년 연임제. 두 번, 단 연달아있을 시만 가능, 한 임기 당 4년
문재인이 주장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라는 기사도 있고 4년 연임제라는 기사도 있어 당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4년 중임제는 두 번까지 당선될 수 있고 두 임기 사이에는 간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2018.03.14
@StG44 돌격소총
[Q&A]文 개헌안 "중임제 말고 연임제" "내각제는 시기상조"

http://v.media.daum.net/v/20180313192807376?f=m&rcmd=rn

요런 기사가 있네염
2018.03.14
@StG44 돌격소총
정부안은 연임제임
자 들어보는데스.

중임제와 연임제가 있는데스.

중임제는 지금 A가 대통령이었다가 4년 끝나고 B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보는데스. 이 B가 또 4년이 끝나면 A가 다시 대선에 나와 이길경우 대통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데스. 즉 꼭 4+4 8년 연달아서 해야만 하지 않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되는데스.

연임제는 연속해서 직을 수행하는 것인지라 지금 A가 대통령이면 바로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어야지 또 대통령을 4년 더할 수 있는 것이지 한차례 건너뛰고 차차기에 선거에 나올 수는 없는데스.
2018.03.14
그럼 중임제는 반독재가 가능해지네 연임제 해야겠다
2018.03.14
@freshpop
전혀. 중임제랑 연임제 차이는 횟수가 아니라 퐁당퐁당이 되냐 안되냐 그거 딱 한 가지 뿐임. 횟수야 연임제든 중임제든 제한된 횟수를 두면 되는거고. 미국이 중임제 국가인데 독재국가냐...

아마 연임제대신 중임제를 선택한 것은 현직이 대선도전 한 번해서 실패하면 차기 도전자한테 양보해라. 뭐 이정도임.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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