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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할 생각을 했다는건데...


탄핵 기각됐으면 ㄹㅇ루 볼만했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발표문에서 사실과 의견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하였다그러나 합참이 이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하였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 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견)


이처럼 국방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던 중 3월 10일 탄핵이 가결되자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사실)


청와대군 지휘부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의견)




5개의 댓글

2018.03.08
아니 시발 저런 이야기 나온다는게 민주국가에서 이상한거야 의견이고 사실이고 간에
0
2018.03.08
난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음. 그것도 이미 군부 독재에 짓밟힌 적이 있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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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알자회 숙청 들어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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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명령도 안나왔는데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그 속내가 보이지.
0
2018.03.08
임태훈발 소식이라 기어 중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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